Master plan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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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plan needed

U.S. President Barack Obama made some notable remarks this week. In an interview on ABC’s “Good Morning America,” Obama said that China has begun to see North Korea in a different way. He mentioned that Beijing has been restrained in dealing with the North in fear of the collapse of the Pyongyang regime but its attitudes are changing. Obama stressed that we will see a moment when Beijing declares, “You know what? This is startin’ to get outta hand.” A U.S. president talking about China changing its views draws keen attention.

In fact, China did signal an attitude change after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After approving even tougher sanctions against Pyongyang in a UN resolution, Beijing showed signs of tougher customs clearance at the border and sea ports and stricter control over suspicious North Korean bank accounts in China. A voice withi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even argued that Beijing abandon its ally. Though that will probably not directly translate into a shift on the governmental level, it is a noteworthy change.

We are not sure if Obama made the remarks out of wishful thinking or after communications with China’s leadership. But the remarks reflect a recognition that a change in China’s attitude is pivotal to solving the nuclear conundrum. Yet a merely passive attitude of shifting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to China cannot resolve it. Washington and Beijing can only find a breakthrough when both are determined to address the issue in a fundamental way.

Obama has made clear his position that Washington will not compensate Pyongyang for merely returning to the negotiating table. However, he explicitly said that the U.S. can embark on dialogue if the North takes measures to rebuild trust such as stopping its nuclear and missile experiments. Obama should deliver his views to new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to encourage Beijing to proactively solve the puzzle together with Washington.

Of cours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uperpowers will not be easy given their ever-growing rivalry, which leaves room for Seoul’s role, including the presentation of a blueprint for peace on the peninsula. Seoul should polish a master plan in close consultations with Washington and Beijing. The success of President Park Geun-hye’s diplomacy for the next five years depends on it.

Park will visit Washington in May for a summit with Obama. She must devise an ambitious and creative solution to the Gordian knot before the trip. Her diplomacy and security team must help her find the solutions through frequent contact with their counterparts in Washington and Beijing.


북한을 보는 중국의 시각 변화 조짐
미·중이 협력해야 해결 실마리 풀려
밑그림 그리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미 공중파 채널인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이 북한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걱정해 여태껏 참아왔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고 있다”며 “(중국이) ‘우리는 북한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하는 순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달라진 시각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평양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결의안(2094호)에 찬성표를 던졌다. 북·중 국경이나 항만에서 북한행 화물의 통관을 강화하고, 중국 내 북한 금융계좌의 고삐를 죄는듯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심지어 공산당 일각에서는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를 중국 정부 차원의 대북정책 변화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눈길을 끄는 변화인 건 틀림없다.
오바마의 언급이 단순히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둔 ‘희망적 사고’에 불과한 것인지 중국과의 교감을 거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태도 변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에 공을 떠넘기는 식의 이런 수동적 자세로는 절대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작심하고 달려들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오바마는 단순히 대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등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오바마는 어제 중국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으로 공식선출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에게 이런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데 중국이 발벗고 나서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한 미·중 간 협의에 나서야 한다.
두 나라의 경쟁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 협력이나 공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한국의 역할이다. 핵 문제는 우리의 생존 문제라는 절박한 상황 인식 아래 우리가 먼저 해결의 밑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미·중과 긴밀하게 협의해 실현가능한 해결책으로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에 박근혜 외교 5년의 성패가 달려 있다.
박 대통령이 5월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반도 문제의 대범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당장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최대한 지혜를 짜내고, 워싱턴과 베이징을 상대로 접촉에 나서야 한다. 긴장이 가라앉기를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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