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arties responsible for the fiasco

Nearly a month after her administration launched, President Park Geun-hye may finally have her government in order. The leaders of the ruling Saenuri Party and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came to an agreement on her proposed government reorganization plan by compromising on key differences over the authority of the new Ministry of Future Planning and Science. The bill will finally be put to a vote on Wednesday. Once the legal revision authorizing the creation of extra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s passed, confirmation on the nominated ministers will proceed, completing the new government.

But the compromise, which came after weeks of fighting, is generally disappointing. A press release on a bipartisan agreement usually amounts to less than two pages. This time it took eight pages, suggesting the extent of the conflict behind the deal.

The biggest obstacle was who to give the authority over cable TV operators - the new Ministry of Future Planning and Science or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 two parties agreed to transfer oversight to the new ministry so it can be in charge of all information, technology and science-related businesses and projects, as originally proposed by the president. As a concessio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gave the KCC the rights to review and approve new permits for system operators and other new media. Also, the ministry and the commission will share authority over radio frequencies. But this arrangement could create confusion in the media.

The biggest downside to the deal is that it requires a series of legislative revisions and follow-up laws. It took nearly 50 days for the two parties to agree on the government restructuring bill despite the urgent need to fill the administrative vacuum amid escalating threats from North Korea. They may drag their feet on the follow-up measures as well.

This fiasco has underscored a critical lack of political leadership on both sides of the aisle. The ruling party was under pressure to fight to get the bill through with no compromise. But the agreement came at the cost of public confidence in the president’s ability to communicate. The ruling party was just busy trying to please the president and follow her orders.

The opposition party also suffered significant losses. It displayed itself as a party of whiners that opposes for the sake of opposition.

At the end of the day, the president,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all lost favour with the public.

리더십 부족...대통령 여야 모두 패자 효율성 역행하는 비전문적 합의 후속 조치 이행시 '공방 불씨' 남아 박근혜 정부의 조직이 드디어 확정됐다. 정부 출범 후 21일 만이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원내 지도부 4인은 어제 회동해 그간 논란이 됐던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곧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도 가능해져 이달 말이면 온전한 박근혜 정부가 구성될 수 있게 됐다. 이제라도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다. 하지만 합의문을 보면서 몇 가지 대목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 여야 합의문은 A4 용지 한두 장에 그친다. 한데, 이날 합의문은 무려 8장에 이를 정도로 방대했다. 그만큼 진통이 컸다는 얘기이고, 여야 간 '거래'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고작 이런 합의를 하자고 정부를 사실상 공전시킨 건가"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우선 SO문제다. 여야는 박 대통령의 뜻대로 SO를 미래부로 이관하되 SO 등 뉴미디어 사업자의 재허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주파수를 통신용과 방송용으로 구분해 각각 미래부와 방통위에 맡겼다. 효율성에 역행하는 조치여서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에게 담합행위 고발요청권을 주기로 한 것도 '생색내기'용이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전문적 조사 기능이 없는 이들 기관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합의문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조직법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정보통신기술(ICT)·우정사업·산학연(産學硏) 등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한다. 새 정부 출범과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란 엄연한 시간적 압박 속에서도 정부조직법을 합의하는데 50일 가까운 시일을 끌었던 여야다. 이번 합의문이 여야간 또 다른 지리한 공방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번 합의 과정에서 확인된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족이다. 박 대통령은 "원안대로 해달라"며 시종 여야 모두를 강하게 압박했다. 여야 합의가 사실상 이뤄졌다가 청와대의 원안 고수 입장 때문에 깨졌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어쨋든 박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대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의 마음에 '불통'이란 의구심을 심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지침을 따르기에 급급했다. 대통령과 야당이 직접 충돌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존재감을 잃었다. 한때 '초식공룡'으로 불렸으나 이젠 '식물'로 조롱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기력 그 자체였다. 야당도 결과적으로 "발목 잡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대 강 사업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라는 전리품을 얻었지만 이들 사안이 도대체 정부조직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결과적으론 대통령도 여야도 모두 패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