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wo faces of America

From the Eastern Seaboard of the United States, Korea is over 11,000 kilometers (6,835 miles) from America, and the time difference is 13 hours. But compared to the psychological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hysical distance feels rather close.

Last week, I attended a seminar hosted by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in Washington, DC, called “Rewriting the U.S.-South Korea Civil Nuclear Agreement: What it Means for Future Relations.” Afterward, a number of American attendees raised their hands - most of the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hey basically said that Washington can’t trust Seoul, which demands the authority to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President Park Chung Hee pursued independent nuclear development in the 1970s. They also argue that there are people in South Korea who advocate nuclear armament.

With the situation in the North, if South Korea uses the reprocessing right to develop a nuclear program, a nuclear arms race would result in Northeast Asia.

The counterargument - that South Korea is the fifth-largest nuclear power generator in the world and the only country where reprocessing is banned - did not convince them. Korea’s storage capacity for used nuclear fuel will be saturated by 2016. If the South Korea-U.S. Civil Nuclear Agreement is not revised before it expires in March, South Korea’s $18.6 billion nuclear power plant export deal with the United Arab Emirates may be hindered. But that argument came up way short of convincing the participants.

Denuclearization and nonproliferation are sacred values in U.S. foreign policy. Even what President Obama calls “the best alliance in the world” cannot violate these values.

Washington’s attitude may seem coldhearted, but it’s not the first time it’s shown that it is two-faced. America is a partner of China on security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s, but an enemy to Beijing when it comes to cybersecurity and the yuan. U.S. foreign policy becomes hostile when its national interests are challenged.

Whe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Kurt Campbell and Congressman and Chairman of 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Ed Royce met with Park Geun-hy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Park stressed the agreement should be renewed before it expires. So the rupture may affect Park’s summit with Obama in May. The Korean Embassy in the United States is in a state of emergency.

In the nuclear agreement, the United States has the upper hand. Diplomacy is about maximizing our interests while not damaging our partner’s. We need to make a bigger investment in diplomacy to secure our interests.

*The author is the JoongAng Ilbo Washington bureau chief.

By Park Seung-hee

미국 동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물리적 거리는 1만1000㎞가 넘는다. 시차도 13시간이나 된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거리도 두 나라 간 심리적 거리와 비교할 때 오히려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다. 지난 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가 그랬다.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세미나의 주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었다.
주제 발표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미국인들이 손을 들었다. 대부분은 국무부에서 나온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핵 연료 재처리 권한을 인정해 달라는 한국을 믿을 수 없다”였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자 핵 개발을 추진한 ‘전과’가 있다, 한국 내에서 핵 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근거들이 동원됐다. 북한 핵 문제로 흉흉한데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이용해 핵 개발을 하면 중국, 일본, 대만의 연쇄반응을 불러와 아시아 동쪽이 온통 핵 경쟁으로 물든다고도 했다.
그런 논리 앞에 한국이 세계 5위의 원전대국인데 다섯 나라 중 유일하게 재처리가 금지됐다는 반박은 먹히지 않았다. 재처리를 못해 쌓인 사용 후 핵연료가 1만톤을 넘어섰고, 2016년부터 포화상태를 맞는다는 절박함도 마찬가지였다. 1974년 발효된 한미원자력협정의 효력이 3월에 끝나는 만큼 서둘러 개정하지 않으면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186억달러(22조원) 원전 수출에 차질을 빚는다는 호소도 “한국의 사정”이라는 냉담한 답변에 막혔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 중 ‘비핵화’,‘핵 확산 금지’는 불가침의 가치다. 이 가치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종종 주장하는 “세계 최고의 동맹”, 한미동맹도 빛을 잃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 재처리 권한을 허용하면 핵 무기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 한국에 2만8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이 나설 테니 한국은 핵 개발보다 차라리 그 돈을 재래식 무기 증강에 쓰라”고 충고할 정도다.
우리로선 야속하지만 미국의 두 얼굴은 느닷없는 게 아니다. 중국을 대할 때도 북한 핵 등 안보에선 파트너였다가 사이버 안전과 위안화 문제에선 적이다. 국익이 도전받을 때 미국의 외교는 험악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찾아온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한미 원자력협정이 기한 내에 꼭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런 만큼 5월에 열릴 오바마-박근혜 회담조차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 주미대사관엔 지금 비상이 걸렸다. 그렇다고 “우방이 이럴 수 있느냐”며 반미의 기치를 드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원자력협정에서 미국은 갑이고, 한국은 을이다. 북한에 맞서 핵 무장을 하자고 외치는 것도 국내 정치용일 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맨 얼굴의 외교로는 국익과 국익이 충돌하는 외교의 세계에서 이기기가 힘들다. 상대의 국익에 손대지 않으면서 내 몫을 늘리는 게 외교의 힘이다. 한국 외교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자꾸 강해져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박승희 워싱턴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