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nted: Sense of economic urgency

Home > Think English > Bilingual News

print dictionary print

Wanted: Sense of economic urgency

Economic prospects are ever darkening. The Asian Development Bank recently sharply revised downward South Korea’s growth forecast to 2.8 percent from its 3.4 percent estimate last October. The revised rate is the second-slowest among the 11 largest Asian countries, aside from Japan, which is mired in recession. The regional economy on average is expected to grow 6.6 percent. While Singapore’s GDP projection is a mere 2.6 percent for this year, it boasts one of the world’s largest per-capita incomes ($51,162), more than double that of South Korea ($23,113). Once one of the most vibrant economies in Asia, South Korea might soon draw sneers from regional peers.

Ernst & Young, one of the Big Four accounting firms, cut its growth forecast for South Korea to 2.2 percent from 3.3 percent just three months ago. That is below even the 2.3 percent the government estimated last month in its pitch for a supplemental budget to compensate for an expected shortfall in tax revenue. The Park Geun-hye government just might have boarded a sinking economic ship.

The captain of the ship, however, seems to be at a loss to fight the crisis. The government’s proposed supplemental budget is intended more to mitigate the decline than to kick-start the stalled economy. Its real estate stimulus proposal also is not likely to breathe much life into the comatose housing market. Exports have been hit by the double whammy of decreased investment and a weak yen. Domestic demand remains sluggish, with corporations and consumers alike lacking the confidence to spend.

Despite such urgency, the Bank of Korea remains out of sync with the government and the legislative branch is busy drawing up various bills that would hinder corporate activities and investment. Various authorities pledge tougher tax audits and regulations while pressuring companies to increase hiring and invest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would take a miracle to save an economy whose vitality is being sapped by worsening indicators and government incompetence. Management and labor alike seem to have lost the will to turn things around. If such lethargy continues, the economy will remain stuck in a slowdown and heading toward recession.

What’s worse is that the government seems to lack any sense of urgency as the economy is being dragged down by an aging society and the absence of a vision for revitalizing growth.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effective immediate, mid- and long-term strategies, rather than merely regurgitating unfeasible campaign promises.


갈수록 어두워지는 올 경제 성장률 전망
성장 모범생에서 열등생으로 전락 우려
위기의식 갖고 새로운 성장전략 내놔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의 3.4%에서 2.8%로 대폭 낮췄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내총생산(GDP) 상위 11개국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다. 올해 아시아 경제권의 평균 성장률은 6.6%에 이른다. 아시아권에서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라는 싱가포르(2.6%)뿐으로 지난해 1인당 GDP가 5만1162달러로 우리나라(2만3113달러)의 두 배가 넘는 사실상의 선진국이다. 한 때 성장신화의 주역이었던 한국이 1인당 소득 2만 달러의 문턱을 넘자마자 아시아의 열등생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제적인 회계·컨설팅회사인 언스트앤영(E&Y)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발표한 3.3%에서 2.2%로 석 달 만에 무려 1.1%포인트나 낮췄다. 정부가 지난달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놓은 2.3%보다도 낮은 수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가 급전직하(急轉直下)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경고다.
경제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추경예산안을 제시했으나 세수 확보차원의 뜨뜻미지근한 조치에 불과하고, 부동산 대책도 싸늘하게 식어버린 주택경기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다. 엔저 공습에 수출은 위축되고, 소비와 투자는 정체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가 한꺼번에 부진하면 성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와중에 한국은행은 정부의 경기대책에 어깃장을 놓고, 정치권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온갖 경제민주화 입법에 열을 올린다. 정부 스스로도 세무조사 강화와 새로운 규제 확대로 기업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투자와 고용을 늘리라고 윽박지른다. 이러고도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경제여건의 악화와 정부의 무대책이 겹치면서 한국경제는 이제 특유의 도전 정신과 활력마저 잃고 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다시 해보자’는 패기와 의욕마저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소득 2만 달러 문턱에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새 정부가 이 같은 위기상황에 대해 전혀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부진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새로운 성장공식의 부재라는 구조적인 침체요인과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라는 경기순환적인 침체요인이 겹쳐진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중장기 성장전략과 단기적인 경기대책을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한 밑그림은커녕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청사진은 없이 ‘대선 공약’만을 되뇌고 있으니 성장전략과 대책도 없는 것이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s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