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a glut of regulations?

The legislature is churning out corporate regulations in stark contrast to President Park Geun-hye’s campaign pledges to enliven corporate activities and investment. According to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regulations increased by 882 from the end of last year to a total of 14,796 as of May. Even when considering the number of regulations that were scrapped, 1,338 regulations were created this year. Regulations have surged quickly under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espite her pledge to remove red tape for businesses.

Corporate regulations increased sharply because politicians vied to ride the wave of economic justice that was in fashion during last year’s campaigning.

Under the banner of economic democratization, bills on business contracts, raising the retirement age and taxes to rein in large companies’ exclusive business relationships with their affiliates have passed or ar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ther bills have proposed enforcing fair competition, workers’ rights and protecting the weaker party in the corporate community. They will come under review in the extra session in June.

Of 5,102 bills registered with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4,772 were sponsored by lawmakers. Of them, 65 percent involve regulation of corporate activities. Of course, they won’t all be approved. However, lawmakers are turning out regulations without thorough study of their ramifications on the economy and consumer interests. If any of the irresponsible bills are passed, they could wreck havoc on the economy and corporate sector.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ve agreed to pass a bill to cut back working hours despite protests from both employers and labor. Employers and unions fear higher costs and reduced income if allowed working hours are scaled down to 52 from the current 68.

The special law to promote employment of young people is also controversial. It creates a quota in the public sector for hiring of new employees under 29. Job-seekers in their 30s have been especially vocal in their opposition. Despite the obvious side effects, there’s no mechanism to contain reckless bills from lawmakers. Unlike government-proposed bills that come under scrutiny from lawmakers, the bills drawn up by legislators are rubber-stamped without thorough study.

If they had national interest at heart, lawmakers would exercise more discretion and sincerity in their proposed legislation by going through hearings and prior examinations.

Standing committees and regulatory sessions must work to filter out the large amount of poorly prepared bills.

올해 더 늘어난 ‘손톱밑 가시’ 규제
봇물 이루는 의원발의 규제입법 탓
무책임한 입법 막을 견제장치 필요

국회의 ‘묻지마’식 과잉 규제입법이 넘쳐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약속이 무색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등록된 각종 규제건수는 모두 1만4796건으로 지난해 말보다 882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동안 없어진 규제를 감안하면 올 들어 새로 생긴 규제만 무려 1338개에 이른다고 한다. ‘손톱밑 가시’ 같은 규제를 없애 기업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다짐한 박근혜 정부에서 역대 최고의 속도로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규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각종 의원발의 규제입법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이와 연관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제가 신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경제민주화의 간판을 달고 하도급법과 정년연장법, 일감몰아주기 관련 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통과됐거나 발의됐다. 여기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공정경쟁, 노동자 권익 확대, 을(乙) 보호 등을 앞세운 각종 규제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법률안은 모두 5102건으로 이 가운데 의원발의가 477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들 의원발의 입법안 가운데 65%가 규제법안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의원발의 입법 가운데 실제 통과된 법률안은 6.2%에 불과하다. 이는 거꾸로 의원발의 입법안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제기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노사는 물론 소비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각종 규제법안들이 경제적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발의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부실한 입법안이 몇 건만이라도 통과된다면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은 사업의 존폐가 갈릴 수도 있다.
당장 노사가 모두 반대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6월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될 기세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각각 인건비 상승과 임금 하락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월말 의원발의로 통과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이 법으로 인해 사실상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받는 30대 취업희망자들의 거센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부실·과잉규제의 부작용을 낳는 의원발의 입법에 대해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사전 규제심사가 의무화된 정부발의 입법과는 달리 의원발의 입법은 정치적 바람을 타면 충분한 검토없이 마구잡이로 발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원들이 국익을 고려해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법안을 신중하게 발의하고, 또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부실입법을 걸러낼 수 있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회차원에서 ‘규제영향평가’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