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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with the small stuff

Published: 13 Jun. 2013, 19:19

The disagreements over the equality of representatives from South and North Korea eventually led to the breakdown of the first inter-Korean talks since February 2011. North Korea’s Committe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yesterday issued a statement outright blaming South Korea for the failure.

The committee went so far as to renounce our government’s decision to send a vice minister - instead of a minister -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s chief negotiator to the talks, along with a brazen warning that it has no intention to have a dialogue with its Southern counterpart in the future. All the hopes for reconciliation were suddenly dashed by the stubborn discord over the relative ranking of the representatives from each side.

It took only eight days from start to finish. As the Committe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proposed high-level talks last Thursday, the government responded quicker than ever before. In seven hours after the North’s proposal, the government counter-proposed to Pyongyang to have a ministerial-level meeting in Seoul on Wednesday. Next morning, Pyongyang proposed working-level talks to deal with the reopening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s well as the resumption of tourism to Mount Kumgang and more reunions of families separated by the border. All went surprisingly smooth and fast.

But the actual atmosphere of the working-level talks was different. Despite a 17-hour long negotiation, both sides could not reach an agreement on the level of their chief representatives, which led to a disappointing breakdown of the talks.

Both sides desired inter-Korean talks to address the impasse over the industrial park in Kaesong. After having stayed mum on the issue of shipping the raw materials and finished products left behind in Kaesong, North Korea abruptly extended the agenda to other pending issues.

The latest fiasco explicitly illustrates a critical lack of trust needed for sincere bilateral talks again. Both sides should refrain from addressing all the problems all at once. Instead, they must resolve pending issues beginning with trivial things. For instance, they can have talks to discuss ways to maintain or repair all the facilities left in the industrial park to prepare for the upcoming monsoon season.

지난 5년여의 공백이 역시 컸다. 남북한 당국이 만나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다. 수석대표의 ‘격(格)’을 둘러싼 논쟁 끝에 전격적으로 열릴 듯하던 남북당국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어제 회담 결렬의 전말을 폭로하는 내용의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남측이 수석대표의 격을 문제 삼은 끝에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운 것을 ‘해괴한 망동으로서 무례무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당국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남측과 대화할 의향이 없음을 밝힌 셈이다. 결국 남북 화해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는 허망하게 물거품이 돼 버렸다.

이번에 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될 듯하다가 무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8일이다. 지난 6일 조평통이 전격적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갖자고 제안하자 정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호응했다. 7시간 만에 북한의 대화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과 함께 회담을 장관급으로 정하고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북측도 바로 다음날 아침 장관급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뜻과 함께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차단했던 판문점 연락 채널도 열었다. 5년의 공백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진전 속도였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남북이 직접 마주 앉은 현장의 분위기는 크게 달랐다. 실무접촉이 17시간 동안 이어졌는데도 의제와 수석대표의 격 등에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사소해 보이는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회담을 무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만나기 전에 보였던 상대에 대한 호의적 입장이 만나자마자 신경전으로 바뀌었고 급기야 상호 비난전으로 종결되고 있다. 당초 왜 대화하겠다고 했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있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남북이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개성공단 문제가 출발점이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남겨둔 원자재와 완성품의 반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적 수준의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대꾸조차 하지 않던 북한이 갑작스레 의제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정부가 호응하면서 장관급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당초 개성공단의 뒤처리 문제를 논의하자던 대화가 갑작스레 남북관계 현안 전부를 다루는 회담으로 커지면서 모든 일이 민감해져 버린 것이다.

이번 일은 현재 남북한 사이엔 만남을 갖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욕심을 부리는 건 무리다. 다만 남북한 당국이 만나지 않고 현안을 풀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 역시 자명하다. 신경전을 벌이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장마철을 앞둔 개성공단 시설물 점검과 보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