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it follow-up actions cru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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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it follow-up actions crucial

President Park Geun-hye has returned home after a four-day state visit to China. She confidently completed her first diplomatic test, striking the right note during trips to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Washington, U.S. President Barack Obama and Park announced a joint communique celebrating 60 years of alliance with pledges and a vision of deeper bilateral ties. Following a summit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n Beijing, she declared a new strategic partnership for a mutually beneficial future. The two leaders agreed to frequent and regular dialogue through visits and communication to emphasize a meaningful and practical relationship. But follow-up actions are more important.

We note that there remain subtle differences in Washington and Beijing over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Washington, Xi agreed with Obama that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cannot be tolerated, but in a joint statement with Seoul he toned down the phrase with support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eijing may be subtly trying to avoid annoying its traditional ally and at the same time leave room for diplomatic leverage against Washington.

Beijing calls for immediate reactivation of the six-party platform for denuclearization, while Seoul and Washington demand that Pyongyang first demonstrate a sincere commitment to disarmament. Seoul and Washington want Beijing to exercise more leadership and influence to persuade the recalcitrant regime to prove its sincere commitment to nonproliferation. Xi professed support for Park’s vision of trust-building to mend and upgrade ties with the North. But there is still some difference between Seoul and Beijing on the means. Seoul wants Pyongyang to first change its behavior and attitude. But Beijing believes the two Koreas should talk first and build trust gradually. In short, Seoul will gain diplomatic leverage against both Washington and Beijing when it improves ties with Pyongyang. Improved inter-Korean ties have to come first.

Then there is Japan. Xi also supported Park’s vision on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But Tokyo must first change its perspective on history, and Seoul also must exercise diplomatic initiative.

Both America and China cannot ignore South Korea because of its strategic value, as underscored by the grand welcome for the new South Korean president. Seoul must make the most of that strategic leverage to solve the nuclear conundrum and establish grounds for peaceful unification. The time calls for a creative and bold mind-set and dexterity in diplomacy.


대미ㆍ대중 외교 첫단추 무난히 끼웠지만 북핵 해법, 한ㆍ미와 중국의 미묘한 인식차 남북 관계와 한ㆍ일 관계 개선도 숙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미국에 이어 중국 방문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대미, 대중 외교의 첫단추를 무난히 잘 끼웠다고 본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는 ‘한ㆍ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한ㆍ미동맹 미래비전을 심화, 발전시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는 ‘한ㆍ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서한과 전보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두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한 것은 한ㆍ중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성과는 살리면서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극진한 환대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5월 방미와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워싱턴과 베이징의 미묘한 인식차가 확인됐다.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데 미국과 원칙적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중국은 한ㆍ중 공동성명에서‘북핵 불용’ 대신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고집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대한 견제 의도도 담겨 있다. 각종 핵전력을 동원해 한반도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데 비해 한ㆍ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기 전에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동을 통해 진정성을 보이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중국이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ㆍ미와 중국의 인식차를 메우는 일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시 주석이 밝혔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 또한 여전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진정성을 대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단 대화를 시작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시 주석의 입장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가 순항할 때 한국은 미ㆍ중 사이에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일본과의 관계 설정도 숙제다.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시 주석은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이 빠진 동북아평화협력은 의미가 없다. 물론 역사 문제에 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도 중요하다. 오늘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한ㆍ일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모종의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우는 중국이나 그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모두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양국이 박 대통령을 각별히 예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우리가 가진 전략적 자산을 활용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외교 과제다. 창의적이고 담대한 발상과 고도의 외교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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