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start for Park

President Park Geun-hye has replaced her chief of staff and four other senior secretaries at the Blue House after less than six months in office. The drastic reshuffling reflects her sense of crisis in national governance.

The presidential office is undoubtedly a so-called control tower for the government. But this administration has been under fire for its faulty appointment system from the start as seen in the president’s first appointment of Yoon Chang-jung as spokesman. Yoon was fired after allegedly sexually assaulting an intern during President Park’s first official trip to Washington in May. A big problem was also found in the way former chief of staff Huh Tae-yeol handled the Yoon fiasco.

The staff revamp is focused on aides who handle internal affairs, such as the chief of staff and presidential secretaries for civil affairs, political affairs, future strategies and employment and welfare. With the decision, President Park seems to be poised to start anew, especially on the domestic front. But doubts linger. The new chief of staff, 74-year-old Kim Ki-choon, a former minister of justice and three-term lawmaker, was directly involved in whipping up regional sentiments to help presidential candidate Kim Young-sam win the 1992 election. That will surely hurt President Park’s image as a politician cherishing principles and the law.

Kim served as legal secretary to President Park Chung Hee, as chairman of the board of a society to commemorate the late president, and as a member of the so-called Group of Seven Men, mentors of Park Geun-hye. While he can keep in tune with Park’s governance philosophy, he should also respond to critics who says he’s a yes-man. Park Joon-woo, the president’s pick for senior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has been a career diplomat with no experience in politics. We worry that his lack of political background backfires on the president.

As the reshuffling shows, the Park administration has gone through a series of trials in the last six months and made its errors. Park’s Blue House faces an avalanche of tough challenges ahead: the possibility of another military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conflicts with Japan, fights with opposition parties, low growth, snowballing fiscal deficits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 persistent fuzziness on how to make a “creative economy” and lukewarm business investments.

The Blue House must recover its role as the control tower. Political battles will become fiercer as next June’s local elections approach. We hope the new presidential office weathers all storms.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6개월도 되기 전에 청와대를 전격적으로 개편했다. 비서실장과 4명의 수석을 새로 임명했다. 이는 그만큼 초기 인선에 문제가 있었으며,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에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국정의 신경 중추다. 그런 청와대가 인사파동의 중추였다.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낙마사태가 이어졌다. 윤창중 사건은 홍보수석실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부서의 기강해이와 갈등을 잘 보여주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허태열 비서실장이 ‘정권의 내무반장’이나 ‘쓴 소리 담당’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편은 비서실장과 민정·미래전략·고용복지 수석 등 내치(內治) 부분에 집중됐다. 외교나 안보·대북 분야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내정(內政)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대통령이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2기 참모진으로 심기일전을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몇 가지 의구심이 생긴다. 74세 김기춘 신임 실장은 법무장관과 3선 의원의 경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법무장관을 그만둔 후 1992년 12월 부산 초원복국집 사건의 주역으로 김영삼 후보를 위한 관권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원칙과 법치’ 이미지에 상처를 줄 수 있다.

김 실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법률비서관,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의 회장, 박정희 기념사업회 이사장, 박근혜 측근 7인 원로회의 멤버라는 경력을 지녔다. 그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그런 경력 때문에 ‘예스맨(yes man)’ 비서실장으로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김 실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박준우 정무수석은 정치 경험이 없는 외교관 출신이다. 때문에 유독 그런 인물을 발탁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무수석의 활동 여건이 과거와 다른 건 사실이다. 정치가 주로 여야간 협상으로 이뤄지고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할 여지도 대폭 줄어든 것이다. 대통령이 이런 점을 고려해 실험을 하는 것인 줄도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이 야당과 교섭해야 할 때 ‘무 정치경험 정무수석’이 기능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청와대 개편이 보여주듯 지난 6개월 동안 시행착오가 많았다. 실수 치고는 대가도 너무 컸다. 2기 청와대 앞에는 난제가 쌓여있다. 남북교착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 일본과의 갈등, 야당과의 첨예한 대립, 세수(稅收) 감소가 증명하는 저성장과 우려되는 중앙·지방 재정적자, 불투명한 창조경제와 애매한 기업투자 등등.

김기춘의 새로운 청와대는 신경중추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내년 6월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쟁이 더욱 드세질 가능성이 있다. 9월 정기국회를 계기로 경제 살리기와 민생 증진 쪽으로 국정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