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ember the Kono Statement
Exactly two decades have passed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officially admitted to its systematic sexual enslavement of thousands of girls recruited from Kore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during World War II. Then-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issued a statement acknowledging administrative and military involvement and offered “serious apologies and remorse” for the immeasurable pain that past Japanese authorities inflicted. The statement set the platform for Prime Minister Tomiichi Murayama’s 1995 apology for Japan’s past military aggression and excesses.But the clock has turned backwards in Tokyo. Since nationalist Shinzo Abe became prime minister last year, Japan has turned decisively to the right. After the government drew the attention and support of the people in its drive to revive the economy, it also accelerated campaigns to justify the country’s history and rewrite its pacifist constitution.
The nationalists have long ridiculed their countrymen for being self-deprecating in apologizing for Japan’s past. Calls to disparage and repudiate the Kono statement gained momentum after a private group of Korean-Americans won the right to erect a statue commemorating the pain of the “comfort women” in Glendale, California, similar to the one sitting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Tokyo is out to renounce a government stance that officially acknowledged the role of the Japanese imperial Army in running so-called comfort stations. How is this possible? The comfort women issue should not be hijacked by politics. The United Nations and the global community all regard it as a humanitarian issue.
The Abe cabinet’s campaign to rewrite the constitution is also irking its neighbors. It wants to revise the pacifist charter from its post-war constitution. Deputy prime minister and finance minister Taro Aso shockingly cited the surreptitious way of the Nazi regime - which revised the German constitution and allowed Adolf Hitler to consolidate power - as a model for its own constitutional reform.
Seoul-Tokyo bilateral relations are vital for regional peace. But Japan is unnecessarily raising tensions with its neighbors over history issues. Extreme Japanese rightists often ask how many times they have to apologize. But they do so because they are oblivious to history and lack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History must be clearly looked at and amends should be made. Otherwise, mistakes can be repeated. Japan must open its eyes and look straight into its history. That’s the message from the 20-year-old Kono statement.
일제 시절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일본군·관헌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가 나온 지 어제로 20년이 됐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이 담화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끄러운 역사인 위안부에 대한 현대 일본정부의 인식이 담겼다. 뒤늦게나마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노 담화는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1995년의 무라야마(村山) 담화의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시계바늘은 거꾸로 돌아간다. 이는 지난해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발족 이후의 급속한 우경화로 더욱 두드러진다. 아베 정부는 겉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최우선시한다면서도 과거사 부정과 개헌 여건 조성 등 우경화 정책을 착착 진행 중이다. 일본의 우익이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자학으로 폄하한 지는 이미 오래됐다. 그러다 최근 미국 글렌데일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을 계기로 아예 고노 담화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위안부 문제를 이제 와서 뒤집자는 건가. 도대체 그들의 역사의식은 어떻길래 그런 발상이 가능한가. 위안부 문제는 정치나 외교 공세로 이용될 수 없다. 이미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가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보고 있다.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도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당한 이웃나라들을 적잖이 긴장시킨다. 집단적 자위권을 명기하고, 군을 보유하며, 개헌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등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개헌 수법을 독일의 나치에서 배우겠다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의 발언은 그 자체가 큰 충격이다. 한·일 관계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나라 모두 인정한다. 양국 관계의 경색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명백하다. 그런데도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며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 기회를 스스로 막고 있다. 일본이 자폐증에서 먼저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웃나라가 다가가기는 매우 어렵다. 우익 성향의 일본인들은 흔히 묻는다. 도대체 일본이 얼마나 더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하지만 이는 역사에 대한 무지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성정(性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질문이다. 한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그 정신과 마음가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기에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다. 역사로부터는 누구도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다. 직시할 것은 직시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노 담화로부터 20년, 일본은 자신의 역사를 직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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