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t audit board back on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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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 audit board back on track

The sudden resignation of Yang Kun,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ows the shaky status of the nation’s top government watchdog. Despite simmering suspicions over his abrupt departure, it could ultimately be attributed to his lack of will to safeguard its independence. President Park Geun-hye must carefully select a replacement who can keep its neutrality from outside political pressure.

Yang reportedly decided to resign to protest the Park administration’s attempt to appoint Jang Hoon, a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and former member of President Park’s transition committee, as a member of the inspection committee. Because members of the committee give final approval to results of the BOA’s inspections, political independence should be a must. However, obsessively making an issue of political neutrality also can be misleading as Jang will likely be on the seven-member committee, not the BAI chairman. If appointed, he must be able to quell suspicions over independence.

But the real reason for Yang’s resignation could be the BAI’s inconsistent inspections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signature four rivers restoration project. The board found nothing wrong with the civil engineering project in its 2011 inspections under the Lee administration. In its third inspection this year under the new Park administration, however, it excessively adhered to the safety issue of the dams on four rivers, not to mention a conclusion that the project was aimed at building a grand canal from the start. But the reality tells otherwise. A sight survey of the Nakdong River shows it would be nearly impossible to reinvent the dams as part a canal.

Yang was reportedly embarrassed after the board’s third inspection was stretched to the grand canal issue far beyond corruption. That could suggest the possibility of a politically motivated inspection. If so, Yang should have toured the Nakdong River in person and corrected the inspection. Without such guts, he’s not qualified for the job.

Because Yang was appointed by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he was under heavy fire from the pro-Lee faction after the board’s the latest findings. But he deserves such criticism because the BAI failed to maintain independence. If it flip-flops under a new administration, that is not a normal government body. The BAI must be armed with strong conviction as to its independence. Yang may say he did his best, but the results show otherwise. A new chairman of the board must reestablish its independence.





정권 따라 바뀐 4대강 편파 감사

양건, 독립성 지키기엔 능력 부족

박 대통령, ‘독립성’ 각별히 유념해야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 파동은 궤도를 이탈한 감사원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 사연이 있는 듯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추상(秋霜)같은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선에 신중을 기하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인물을 골라야 한다. 새 원장은 정권보다는 국가를 위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흐트러진 감사원 기강을 바로 세워 감사원이 궤도에 올라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대선캠프와 인수위 출신인 장훈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 하자 양 원장이 ‘독립성’을 거론하며 반발했으며 이것이 사퇴의 주요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다.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일원으로 감사결과를 최종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요건이기는 하다. 하지만 감사원을 지휘하는 원장이 아니라 감사위원이므로 이런 요건의 엄격성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장 교수는 임명된다면 독립성을 필수적으로 견지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오히려 핵심문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파동 후유증으로 봐야 한다. 이명박 정권 기간인 2011년 1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별 문제가 없으며 홍수관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대선 이후엔 시각이 달라졌다. 지난 1월엔 보(洑)의 안전성을 과도하게 문제 삼았다. 특히 지난 7월 3차 감사에서는 4대강 개발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었다’고 지적해 논란을 빚었다. 대운하 부분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뒷받침하는 문건이 있다고 주장하나 중요한 건 현실이다. 낙동강에 가서 보(洑)와 다리들을 보면 이것을 심각하게 개조하여 대운하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양 원장은 3차 감사가 4대강 사업 담합비리를 넘어 ‘대운하’ 문제에까지 이르자 난감해했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감사의 정치성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셈이다. 양 원장은 직접 낙동강에 가서 보고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결과를 바로잡았어야 했다. 그 정도 강기(剛氣)가 없으면 감사원장의 자격이 없다.


양 원장은 이명박 정권 때 임명된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이명박 그룹으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은 이유 있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지만 기능과 역할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이 진행되는 정권 기간 중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 4대강 감사처럼 정권이 바뀌자 과도하게 칼을 휘두른다면 정상적인 감사원이 아니다.


감사원은 원장과 조직 모두가 독립과 공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 양건 자신은 이런 부분에 노력했다고 하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떠나는 사람의 뒤에서 새 살이 돋아나야 한다. 그는 감사원의 기강부터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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