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hing ‘normal’ about the UPP

The National Assembly has approved a request to arrest Unified Progressive Party Representative Lee Seok-ki on charges of plotting a rebellion against the state. The legislature has applied the conspiracy charge to an incumbent lawmaker for the first time in Korea’s modern political histor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ill summon him for interrogation after the arrest warrant is served. After the NIS investigates his motivation for creating a nationwide “Revolution Organization,” its activities and his suspicious remarks in a clandestine meeting in May, a court will deliver a final judgment.

If the transcript of the members’ meeting, which the spy agency has obtained, is accepted as substantial evidence - and if the court hands down a guilty verdict - the far-left party’s legal status will face a grave turning point. Despite the UPP leadership’s persistent claim that the May meeting in Seoul was just a training session for party members, it would constitute a plot for an anti-state rebellion if the court finds the gathering guilty of subversion. If the Ministry of Justice sues the splinter party at the 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the criminal court’s ruling, our highest court will make a judgment. If the Constitutional Court reaches a different verdict, however, it will drastically reshape the future of liberalism in the country.

Apart from the judicial process, we are dumbfounded by the way the UPP leadership has responded to law enforcement agencies’ effort to bring them to justice. If it were a normal political party, it would have censured troublemakers and apologized. Yet it nonchalantly embraces them and vehemently denounces the authorities.

Lee Jung-hee, chairwoman of the UPP, explained the secret meeting. “Only one or two of more than the 130 members mentioned stealing guns and destroying facilities as a joke,” she said. That makes us wonder if it’s really a registered political party in Korea. It’s the third largest party, which annually receives a 2.7 billion won ($2.47 million) subsidy from the government. After Lee’s speech, members still discussed preparations for war and attacks on core infrastructure, like telecommunication centers, data centers and oil storage facilities. Can they be the butt of the party’s jokes? Our society must think hard about the party’s raison d’etre.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다. 현역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혐의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이 그를 구속하면 국정원은 그를 소환하여 신문하게 된다. 국정원은 그가 이끌었다는 ‘혁명조직(RO)’의 결성 동기와 활동, 모임에서 그가 한 발언의 내용 등을 추궁하고 법원은 최종 심판을 내릴 것이다.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이 증거물로 인정되고 법원이 내란음모 유죄 판결을 내리면 통합진보당의 법적 지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정희 대표와 경기도당위원장 등 지도부는 문제가 된 5월12일 합정동 모임이 공식적인 당원교육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는 순간 통진당은 공식 당 모임에서 내란 음모 활동을 한 것이 된다.

현재 법무부에는 통진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달라는 청원이 접수되어 있다.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법무부가 이를 제소하면 정당해산 여부에 관해 헌재가 결정을 내릴 것이다. 물론 법원 판결이 다른 내용으로 나오면 통진당을 둘러싼 구도는 달라질 것이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당원들을 징계하고 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통진당은 의혹 당사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그들을 감싸고 사법당국을 규탄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5월12일 모임’을 해명했다. 그는 “(참석자) 130여명 가운데 한 두 명이 총기탈취니 시설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고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 강의 후 7개 분반 토의가 있었는데 문제된 녹취가 이뤄진 1개 분반에서 그런 얘기가 ‘농담’처럼 나왔을 뿐 나머지 분반에선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통진당은 1년에 2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원내 제3 정당이다. 이런 공당이 당원교육에서 국가시설물에 대한 공격을 농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정당이라면 공당(公黨)의 자격이 없다. 알려진 대로 이석기 의원의 강의나 분임토의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정치·군사적 준비를 갖추고, 전화국·데이터센터·유류저장소 같은 국가 또는 민간의 핵심시설을 공격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나왔다. 당 지도부가 이런 부분은 호도하고 ‘총기탈취·시설파괴’를 농담으로 치부했다.

‘이석기 세력’은 통진당의 핵심 중추세력으로 파악된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 당 지도부의 언행을 보면 이번 일이 이석기 사건이나 혁명조직(RO) 사건에 그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위험 세력을 주축으로 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건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통진당이 제도권에 남겠다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언행에 대해 명확하게 사죄하고, 우리의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질서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