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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the right fighter

Published: 24 Sep. 2013, 20:15

Korea’s ambitious fighter jet procurement project, known as F-X III, is being delayed again. A special committee for national defense has decided not to choose Boeing’s F-15 Silent Eagle - the only bidder that met our government’s price cap - after considering comprehensive aspects of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the F-X program is expected to be postponed for at least another year, causing concerns about our Air Force’s capability to confront North Korea’s worsening military threats. But the decision by the committee seems an inevitable choice as seen by committee members’ overwhelming opposition to the purchase of the F-15SE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ited a need to build a “kill chain” aimed at launching a preemptive strike at the North’s asymmetric warfare capabilities and effectively retaliate against its small-scale provocations as major reasons for the delay. The two goals call for fifth generation fighter jets equipped with stealth capability. The ministry pointed out that our Air Force cannot be an exception when our neighbors - China, Japan and Russia - all press ahead with highly sophisticated jets with strong stealth capabili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would be naive to introduce less qualified aircraft due to predetermined budget caps.

The latest development in the F-X program suggests the likelihood that Lockheed Martin’s F-35A - a bidder with stronger stealth capabilities that had to drop out because it failed to meet fixed budget requirements - will eventually be selected. Of course, the government can consider a mixed purchase of F-35As and F-15SEs. Whatever the case, the government must minimize the potential fighter jet vacuum.

After the F-35A was eliminated in the bidding process due to the government’s budget cap of 8.3 trillion won ($7.73 billion), the committee said it would consider raising the budgetary limit. Though it won’t be an easy job given the increasing fiscal deficit and welfare budget, the government must avoid a situation where it can’t purchase indispensable fighter jets for modern warfare. It must positively consider a re-allocation of government budgets -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number of the new jets if necessary.

Our Air Force will have to use the new aircraft for a long time. No one knows how our security situation will change in 30 or 40 years, not to mention our futur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Possessing fighter jets with lower capabilities than our neighbors’ will pose a serious security threat to Korea.

차기전투기(F-X) 선정이 다시 한번 늦춰지게 됐다. 어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선정한 미 보잉사의 F-15SE 기종이 한국의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전투기 사업은 최소 1년 이상 순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19년쯤부터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숫자가 적정 수준에 부족하게 될 우려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F-15SE 기종 선정에 반대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F-X 사업 재추진 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업 재추진 배경으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 전력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구축이나 국지 도발에 대한 보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강력한 스텔스 성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 모두가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할 예정인데 우리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상의 제약에만 묶여 울며 겨자 먹기로 성능이 미달하는 전투기를 도입하는 건 잘못이라는 논리다. 국방부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더라도 차기 전투기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15SE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미흡한 스텔스 성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미 록히드 마틴사의 F-35A가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F-35A와 F-15SE나 유로파이터를 혼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경우라도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전력 공백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애당초 가장 스텔스 성능이 우수한 F-35A가 사전 입찰 과정에서 배제된 이유는 F-X 사업 예산을 8조3000억원으로 한정한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예산 증액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적자 확대와 복지 예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생각할 때 예산 제약 때문에 꼭 필요한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예산을 재조정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차선으로 도입 규모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선정될 차기 전투기는 2050년 이후까지 운영돼야 한다. 앞으로 30~40년 이후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이나 한·중 관계, 한·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지조차 알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가운데 주변국보다 성능이 뒤처지는 전투기만을 보유한다는 건 안보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소 지연되더라도 차기 전투기로 가능한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