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정부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 못하면 경제 추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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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정부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 못하면 경제 추락 불가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주 안에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연금, 식량 쿠폰과 실업수당 지급의 연기나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재정자금 없이 운영되는 어려운 때에 관리들이 내려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정부의 은행 계좌에는 월요일 현재 약 300억 달러가 남아 있으며 부채 상한 위기에 따른 특별조치로 얻게 된 약간의 차입 능력이 더 있을 뿐이다. 관리들은 목요일쯤엔 행정부의 차입 능력이 모두 소진되고 오직 현금만 손에 남게 된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연방 정부의 재정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며칠은 연금 등을 더 지급할 수 있지만 분명히 2주 이상은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일 들어오는 조세 수입이 필요한 돈의 7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곧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연방정부의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경우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끌어내리게 된다고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했다. 의회가 정부 부채 상한선의 상향 조정에 실패하면 노인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과거의 경제 침체기에 취약 계층을 돕는 사회 안전망이 가동됐던 경우와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다.
관리들은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 시기에도 가동했던 연방항공청(FAA)이나 연방수사국(FBI) 의 주요 부분을 운영할 자금도 곧 모자라게 된다고 한다. 재무부의 고위관리들은 일요일(13일) 저녁 회의를 열어 계속되는 재정 위기에 금융시장의 반응을 논의했다. 지난 주말 협상 타결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잠시 반등했지만 채권시장은 정부 부채 상향 조정의 마감일인 목요일까지 협상이 결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The Washington Post]
원문기사 링크:http://www.washingtonpost.com/business/economy/debt-ceiling-breach-would-push-economy-into-freefall-without-a-government-safety-net/2013/10/13/a4efd588-3287-11e3-8627-c5d7de0a046b_story.html?hpid=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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