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미국 민주 공화 상원 지도부가 정부 재개와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 협상 타결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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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미국 민주 공화 상원 지도부가 정부 재개와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 협상 타결에 근접

상원의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주간 문을 닫았던 정부의 운영을 재개하고 연방 정부 부채 상한선의 상향하기로 14일 저녁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재무부의 재정 차입의 능력이 소진되기 며칠 전에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지 주목된다.
타결에 가까운 협상안은 재무부의 차입 능력을 내년 2월 7일까지 연장해주고, 연방 정부를 재개하며, 각 연방 기관에 내년 1월 중순까지 자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라고 관련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말했다.
한편 양당은 일명 시퀘스터로 알려진 자동 지출 삭감을 대신할 새로운 예산 삭감 방안을 만드는 보다 광범위한 예산 협상을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내년 1월 15일 시퀘스터 법에 따라 연방 정부, 주로 국방부예산에서 또 다시 200억 달러를 무조건 삭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고려되는 협상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호법은 거의 손대지 않는다고 한다. 공화당이 당초 요구했던 주요 내용의 연기나 삭감에는 훨씬 모자라는 수준이다. 그러나 협상은 또 다른 문제로 난항을 겪는다고 보좌관들과 의원들은 말했다. 민주당이 현 의료보험료에 1인당 63 달러를 추가로 거두는 방안을 연기하자고 요구하는데 공화당은 이를 노조에 주는 특혜라고 조롱한다. 한편 민주당은 재무장관 잭 루가 2월 7일 이후에도 차입 능력을 연장하는 특별 조치권을 박탈하겠다는 공화당의 요구에 반대한다. 그럴 경우 재무부의 재정 운용에 여유를 거의 주지 않고 다음 번 부채 상한선 조정에서 의회가 확실한 우위에 서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원의 여야 지도부인 민주당의 해리 라이드와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의원은 미국의 사상 첫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고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했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맥코넬 의원은 “오늘 보람 있는 하루였다”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고 앞으로 조금 더 진전을 이루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이드 의원도 “아직 최종 타결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 아마도 내일 협상이 타결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제는 상원의 이 같은 초당적 협상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승인을 얻겠느냐는 우려다. 왜냐하면 공화당 하원의원 일부 세력이 하원 공화당의 전략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The Washington Post]
기사 원문 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politics/all-eyes-on-us-stock-markets-as-debt-deadline-draws-closer/2013/10/14/4a2a9992-34be-11e3-80c6-7e6dd8d22d8f_story.html?hpid=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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