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ian] 외국인 근로자 전용 노동 시장에 영국인 노동자도 진출 가능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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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 외국인 근로자 전용 노동 시장에 영국인 노동자도 진출 가능하게 해야

노동당은 현재 영국인 근로자가 특정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21일 보도했다. 영국인에게는 아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고 딸기 채취에 우크라이나인만 고용하는 등 특정 기관이 특정 노동에 외국인만 고용한다고 노동당은 주장했다. 외국인 노동력 착취와 불법 이민을 단속할 목적으로 노동당은 외국인을 부당 고용하는 경우 무는 벌금을 현재 3300파운드에서 1만 파운드(1718만원)로 늘리자고도 제안했다. 노동당은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법으로 최저임금을 주면서 동시에 숙식 요금으로 지나치게 많이 되돌려 받는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제안에 포함했다. 노동당은 정부가 지난 주 제출한 새 이민법의 주장대로 많은 외국인이 여행객이 아니라 싼 노동력을 팔겠다고 오는 사람으로 경제 전반의 임금을 끌어내린다고 말했다. 노동당이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폭넓은 개혁안은 영국의 정당으로서는 최초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영국의 일자리와 임금을 갉아 먹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위험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이 제안은 화요일 정부의 이민법을 두 번째로 심의하기에 앞서 야당인 노동당의 그림자 내각 이베트 쿠퍼 내무부장관이 제출했다. 노동당은 또 입학증명 없이 유학생 수 만 명의 방문을 허용했던 허술한 규정도 봉쇄할 예정이다. 이 학생들 대부분이 공부가 아니라 싼 일자리를 찾으려 온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선거 이후 비 EU회원국 4만9000명 학생에게 비자가 발급됐지만 이들이 이민 통계의 학생항목에는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원문기사 링크: http://www.theguardian.com/politics/2013/oct/20/labour-foreigner-only-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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