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중국의 “Mr. 시장”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정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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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중국의 “Mr. 시장”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정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

덩샤오핑이 1978년 중국에 경제 개혁을 도입한 이래 자유시장 개혁의 물결은 경제적 위기가 올 때 마다 출렁거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3일 보도했다. 최초의 개혁은 문화 대혁명이 초래한 경제적 피폐가 그 배경이 됐다. 두 번째는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잔혹한 진압이었다. 또 다른 개혁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됐다.
혼란에 이어 대대적으로 도입된 개혁은 중국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탈바꿈 시켰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중국 경제는 변화의 계기를 맞지 못했다. 중국은 여전히 국영기업이 지배하는 스탈린식 중앙계획 경제 체제에 머물러 있다.
중국의 가장 저명한 경제학자 우 징롄은 현재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어설프게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어설픈 개혁 탓에 경제 호황을 틈탄 관료들의 부패가 만연했다고 주장해왔다. 토지나 기타 자원을 빌려주면서 사익을 챙기려는 관리들은 자원이 집중 투자되는 성장에만 치중하게 마련이라고 우 박사는 말했다. 그 결과 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이 만연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다음 개혁은 정치 체제를 직접 겨냥해야 한다고 우 박사는 생각한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지난 30년간 지속된 경제 개혁이 일부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주었고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믿는 대중의 생각을 불식 시켜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 박사는 급진파가 아니다. 현재 중국 경제계의 고위직을 차지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Mr. 시장이나 “우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장쩌민을 비롯 중국의 역대 지도자와 총리들이 그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현재 중국 지도부의 저명한 개혁주의자들인 중국은행의 총재 조우샤우촨이나 재정부장장관인 로우 지웨이 등의 멘토이기도 하다..
비록 우 박사는 학자이지만 그의 경제관은 현실 경험으로도 뒷받침 된다. 그의 집안은 기업가 가문이다. 외가의 증조 할아버지는 성냥공장을 세웠고, 그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민영으로는 가장 큰 신문사 그룹을 세웠다. 성냥공장은 망했고, 언론사는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다.
기사원문링크: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36724045791512821940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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