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 카메룬 총리 친환경 에너지 규제와 세금 철폐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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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카메룬 총리 친환경 에너지 규제와 세금 철폐를 검토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룬 총리는 노동당이 부과하기 시작한 친환경 세금과 규제의 철폐를 검토하겠다고 의회에서 말했다고 더 타임즈가 24일 보도했다. 그는 또 앞으로 1년간 6대 전력회사의 가격과 수익을 살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지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전력회사를 상대로 한시적 세금을 부과하자고 요구한 전 총리 존 메이저 경의 발언을 빌려 정부를 압박해온 노동당 대표 에드 밀리반드에 맞선 조치다. 밀리반드 노동당 대표는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면 20개월간 전력요금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수당 정부는 밀리반드의 주장이 경제적으로 무지의 소치이며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밀리반드의 이 같은 약속에 유권자들이 크게 호응하는 듯 보인다. 더구나 6대 전력회사가 가격을 인상해 가구당 연간 평균 1500파운드(256만원)를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카메룬 총리는 어떻게든 에너지 시장 문제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22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보수당의 전직 총리 존 메이저 경은 가격 동결을 요구한 밀리반드 노동당 대표의 마음은 옳지만 그 보다는 전력회사에 한시적 세금을 부과해 연금 생활자의 전기 값을 대신 내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이야기에 잔뜩 고무된 밀리반드 노동당 대표는 누구든 에너지 시장에 개입하려 들면 그는 공산주의자라던 카메룬 총리의 말을 상기시키며 “자 이제 존 메이저 경이 맑시스트냐?”며 이제 한시적 세금 부과와 가격 동결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총리를 압박했다.
그러자 총리는 밀리반드 노동당 대표가 에너지 장관으로서 도입한 각종 친환경 규제와 세금을 철폐해야 한다며 그 때문에 연간 가구당 100파운 가량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는 “친환경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규제와 세금이 가구당 전력비를 상승시켰다. 우리는 누가 그런 제도를 도입했는지 잘 안다”고 말했다.
철폐가 고려되는 친환경조치로는 에너지 빈곤을 타파하겠다며 기업에 무는 세금이 포함된다. 이 정책은 현재 보수당과 연정을 이루는 자유민주당이 가장 앞서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수당의 보좌관들은 카메룬 총리의 친환경 규제 철폐 방안엔 자유민주당도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카메룬총리는 동시에 내년 일년 에너지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으로 작동하는지 관련 당국과 함께 분석해보겠다고 밝혔다.
카메룬 총리는 또 밀리반드 노동당 대표의 압박에 맞서 “두 사람의 차이는 메이저 경은 신사고 야당 대표는 사기꾼(conman)이라는 사실이다”고 답했다. 두 차례나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쓰자 영국 하원의장 존 버카우는 “총리의 언어 구사능력은 탁월하다. 그러나 이번엔 그 수준 이하였다”고 나무라기도 했다.
기사원문링크:http://www.thetimes.co.uk/tto/news/politics/article3902160.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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