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무너지는 유럽의 정치 통합 계획
Published: 24 Oct. 2013, 17:44
독일이 이에 가장 저항한다. 지난 달 리투아니아의 빌니우스에서 독일의 재무장관은 EU 관리들이 유럽 은행의 폐쇄나 구조조정을 임의로 결정하게 하자는 제안이 부력되도록 배후에서 활약했다. 이 제안은 은행 통합의 한 방안이었다. 많은 나라들이 그 제안을 지지했다. 재정이 약한 국가가 자국의 부실은행 처리를 전적으로 떠맡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EU관리들이 마음대로 독일의 돈을 써서 스페인 아일랜드의 부실은행들을 구제해주도록 허락하는 제안이라 여겼다.
유럽이 보다 더 긴밀히 통합되어야 한다는 목표는 지난해 유럽의 금융시장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유로 화폐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두려움이 퍼져가던 때 만들어졌다. 제 각각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17개 국이 하나의 화폐를 공유하기가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금융 위기가 잘 보여줬기 때문이다. 비록 이후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았지만 유로존은 아직도 부채와 실업 그리고 부실은행 문제 등으로 힘겹다.
EU가 그동안 경제 통합의 여러 조치를 취해왔지만 미국의 연방제도를 빌려 보다 더 긴밀하게 묶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미국의 각 주가 여러 분야에서 자치권을 행사하지만 예산, 채권, 그리고 금융기관 감독과 예금자 보호 등에서는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달러가 단일 통화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는 얘기다. 유럽의 한 경제 전문가는 “만약 우리가 미 연방처럼 통합을 이룩하지 못하면 유로의 생존은 언제 다시 외부 충격을 받아 위태로워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 시장 위기가 잦아들면서 강대국 사이에 불신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최근 유럽의 관리 수 십 명을 취재했더니 보다 더 완벽한 통합을 추진하던 분위기는 사실상 좌초됐다고 한다.
기사원문링크: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390240457914961320062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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