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로빈 후드 세금 도입을 크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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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로빈 후드 세금 도입을 크게 우려

유럽이 도입하기로 한 금융거래세가 관련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지 모른다고 프랑스 중앙은행총재가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28일 보도했다.
로빈 후드 세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1개 유로 존 국가에서 350억 파운드(60조) 조세수입을 목표로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크리스티앙 노이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유럽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대 프랑스 정부는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강력히 지지해왔지만 현 사회당 소속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금융계의 압력으로 최근 금융거래세 완화를 요구해왔다. “일자리를 대거 해외로 보내버리는 등 프랑스 금융산업 전반을 파괴하거나, 그 결과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지도 모를 일을 하려던 의도는 프랑스 정부에 없었다고 믿는다” 고 노이어 총재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말했다. 그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면 프랑스 금융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부와 기업의 금융비용을 늘리며, 금융거래 자체를 줄여 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노이어 총재는 “중앙은행의 가장 큰 걱정은 환매 시장의 소멸이다. 그 결과 금융 정책의 집행을 어렵게 하고 프랑스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성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로 존 금융 거래세는 이 같은 세금을 주창한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의 이름을 따 토빈세로도 불리는데 당초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계획됐지만 범위와 형태를 두고 각국이 시비를 벌이는 바람에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 노이어 총재는 금융거래세는 이미 프랑스에서 실시되는 범위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한 두 가지 분야를 추가하는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거대 상장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때 0.2%의 세금을 거둔다. 영국의 유사한 세금 보다 세율이 더 낮다. 현 프랑스 정부는 유로 존의 금융거래세는 주식, 채권 그리고 소규모 파생상품에만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은행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당 당내의 요구도 강하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ft.com/intl/cms/s/0/1c686796-3ee6-11e3-b665-00144feabdc0.html#axzz2ixksPJ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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