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ian] 경찰에 신고된 강간 사건은 늘어가는데 검찰에 회부된 경우는 오히려 줄어
영국 경찰이 검찰에 회부한 강간 사건이 지난 5년 사이 최저로 떨어졌다.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줄이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경찰이 강간 피해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 수사하지 않는다는 불안이 늘어간다고 가디언이 28일 보도했다. 영국 검찰 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회부된 강간 사건은 5404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700건이나 적다. 그러나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영국 경찰에 고발된 강간사건은 꾸준히 늘어왔다.노동당의 에밀리 손베리 의원은 여성성폭력 피해 구제 단체들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비율이 크게 떨어져 이 사실 자체 만으로도 많은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손베리 의원은 “검찰은 강간 사건의 처리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해왔지만 경찰이 원천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다. 그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경찰의 예산이 20% 깎였다는 사실은 안다. 또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거나, 사건을 재 구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건의 경우는 경찰이 일찍 포기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유죄판결을 받아내라는 막대한 압력에 시달린다. 유죄 판결이 나기 쉬운 사건에 경찰이 집중한다는 점은 이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회부되는 사건이 줄었다는 게 사실일 까봐 대단히 우려된다.”고 손베리 의원은 말했다.
노만 베이커 범죄 예방 담당 장관은 검찰에 회부되는 사건이 줄었다는 사실은 염려스럽다고 인정하면서 “강간 범들이 더 많이 유죄 판결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경찰에 보고된 강간 사건은 1만3096건이었으나 지난해는 1만7061건으로 늘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3/oct/27/rape-cases-referred-cps-five-year-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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