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 연방 정부 사망자에게도 각종 사회 보장 연금을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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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미 연방 정부 사망자에게도 각종 사회 보장 연금을 지급해왔다

미국 정부가 사망자의 신원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각종 사회 보장 지원금을 지불해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지난 몇 년 사이 사회보장연금 1억3300만 달러(1412억원)가 사망자에게 지급됐다. 연방 공무원 연금도 이미 숨진 사람들에게 4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한 구호 프로그램은 이미 죽은 사람 1만1천명의 냉난방비 390만달러를 지급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낡고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관리 체계로 사망자의 정확한 추적과 통계 정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방 정부는 죽은 사람이 살아있고, 산 사람이 죽은 문제로 씨름을 한다.
우선 죽은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으로 기록된 경우다. 그들의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는 계정으로 수백만 달러가 쌓인다. 무책임한 친척들이 수백만 달러를 갖다 쓰기도 한다. 최근 밝혀진 경우 한 아들은 죽은 아버지의 연금을 26년간이나 받아 썼다.
두 번째 집단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었다고 연방정부가 분류하는 경우로 매달 750명가량이다. 한번 이 명단에 잘못 오르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유타주에서 올 여름 한 사람이 사회보장연금 기관에 가서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직접 항의했는데도 서류를 보완해 오고 아들을 부르는 등 더 확실한 증거를 요청했다고 한다.
사실 사망자를 추적하는 연방 정부의 일은 엄청난 과업이다. 매년 미국인 250만명이 사망한다. 대부분은 정확하게 관리된다. 연금 지급도 중단된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2008년 정부 감사에서 숨진 사람에게 7억달러 연금을 지급했다. 지난 주 발표된 연방정부 감사 결과 2011년 한해만 죽은 사람에게 2300만 달러의 의료보험료가 지급됐고,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죽은 사람에게 처방된 의료장비에 820만달러를 지불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politics/agencies-cant-always-tell-whos-dead-and-whos-not-so-benefit-checks-keep-coming/2013/11/03/5e0b89f6-40be-11e3-a751-f032898f2dbc_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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