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테러 용의자의 영국 국적 박탈 추진
영국의 내무장관 테레사 메이는 테러 용의자의 영국 국적을 박탈해 치안에 위협이 되는 인물의 국외 추방을 더 용이하게 만들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12일 보도했다. 메이 내무장관은 이미 이중 국적자의 영국 국적은 박탈해왔으며 영국의 국적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내무장관에 임명된 이래 그는 테러리스트 집단과 연결됐다고 추정되는 16명의 국적을 박탈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메이 장관이 관리들에게 국적이 하나 밖에 없는 사람의 국적을 없애 무국적자로 만들지 못하도록 한 국제 인권 규약을 뒤집을 방법을 찾아 보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의회에 곧 제출될 이민법 개정안에 포함될 이 내용은 모함마드 아흐메드 모함마드가 이달 초 부르카 복장으로 런던의 회교사원에서 사라진 다음 테러 용의자에게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권리를 도입한다면 무슬림 소수민족을 겨냥해 국적 박탈의 권한을 사용해온 미얀마와 영국이 같은 범주에 들게 된다고 말했다.
“영국의 모양새가 나빠진다는 문제만이 아니다”고 사이몬 콕스 이민법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비록 영국이 적은 수의 개인에게만 적용하겠다고 말한다 해도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은 영국을 손가락질 하면서 자국의 정치범을 탄압하는데도 국적 박탈이라는 방법을 정당화하려 들게 된다”고 말했다.
무국적화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노력은 지난 달 하이랄 압둘 라자크 알리 알 제다 재판에서 내무부가 패배한 이후 치열해졌다. 내무부는 이라크 난민에서 테러 용의자로 바뀐 그의 영국 국적을 박탈하려 했으나 영국 대법원은 이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내무부가 무국적 테러 용의자의 추방을 받아들일 나라를 쉽게 찾아낼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1996년 영국의 원조를 받는 카리브섬 도미니카가 영국의 추방 명령을 받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반체제 인사 모함마드 알 마사리를 받아들였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ft.com/intl/cms/s/0/1cf6beee-4afb-11e3-ac3d-00144feabdc0.html#axzz2kHlSGq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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