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군 당국은 군인의 임금과 각종 혜택을 삭감해 예산 압박에 맞서기로
국방 예산 삭감에 대처 방안을 모색해온 미군의 최고 사령관들은 군인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주택, 교육, 의료비 혜택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8일 보도했다.미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지난 주말 그런 변화 없다면 군인들의 인건비가 현재 전체 국방 예산의 절반에서 60%로 치솟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0 여년 우리가 젊은 남녀에게 많은 일을 하도록 요구해왔지만 더 이상 충분히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뎀프시 장군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말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군이라는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군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군이 마련한 방안은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뎀프시 의장은 각 군이 내년 2월 군 예산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변화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뎀프시 의장에 따르면 새로운 변화가 현역이나 예비역의 특혜를 즉각 삭제하지는 않는다.
지난 9개월간 미 합참은 군의 임금과 주택지원금이나 부대 내 상점의 할인 판매 등 각종 혜택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군인들의 각종 혜택을 줄이려는 앞서의 노력은 예비역과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뎀프시 의장은 앞서의 노력은 1년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기 처방으로 결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법은 다년간 군의 인건비 증가를 늦추는 방법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군인에게 공정하면서도 균형 예산을 이루려면 우리가 준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의원들에게 할 수 있다고 뎀프시 의장은 말했다. “우리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분석 방법이 생겼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정답이라는 확신을 주는 지식을 얻었다.”
그러나 의회는 아직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 확신하지 못한다.”지난해 의회는 군의 임금체계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들여다 보도록 했지만 아직 그들이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하원 군사위 위원장 하워드 벅 맥키온 의원은 말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3755504579204141223865178?mod=WSJ_hps_LEFTTop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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