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공화당, 오바마 대통령의 연방 항소심 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를 또 다시 거부
지난 3주 연속 미 상원의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워싱턴 DC 연방 항소심 재판관의 임명 동의안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표결 저지 의사진행 발언(필리버스터)의 규칙을 변경하겠다고 또 다시 위협해야 했다고 로스엔젤레스 타임즈는 19일 보도했다. 월요일 이뤄진 표결은 대체로 당의 입장에 따라 명확히 갈렸다. 비록 공화당 의원 두 명이 민주당에 가세했지만 토론을 끝내고 인준 절차에 들어가자는 표결은 53대 38로 나타나, 로버트 윌킨스 DC 연방 하급심 재판관의 항소심 재판관 지명은 사실상 거부됐다.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최소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 상원 공화당은 니나 필라드 조지타운 대학 법대 교수의, 10월 31일에는 법무부에서 일하는 패트리샤 밀레 워싱턴 변호사의 DC연방 항소심 재판관 지명자의 인준을 거부했다. 오바마가 지명했던 캐틀린 조안 할리간은 지난 3월 공화당이 두 번 연속 인준 표결을 거부하자 지명에서 자진 철회했다.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해리 라이드(네브라스카) 의원은 월요일 공화당이 또 다시 극히 능력 있는 후보를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화당은 재판관을 지명할 오바마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부인하려고 이 지명자들의 인준을 봉쇄했다”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준을 차단하겠다던 앞서의 초당적 합의 사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원의원 누구도 지명자들의 윤리, 자격, 인품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상원은 스리칸드 스리나바산을 DC 연방 항소심 재판관에 인준했다. 미국에서 대법원 다음의 권위를 인정받는 법원의 재판관 지명은 7년만의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현재 공석 중인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을 지명했다. 그러나 상원의 공화당은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지명자로 정확히 반씩 나뉜 현 DC 항소심 재판부를 민주당 측에 기울게 하려는 시도라 규정하며 지명자 인준 자체를 반대해왔다. 공화당은 민주당도 조지 W 부시 두 번째 임기 때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공화당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DC 항소심 재판부에 위기는 없다” 고 상원 법사위의 공화당 대표 찰스 그라슬리(아이오와) 의원은 말했다.
DC 항소심 재판부는 백악관과 행정부 관련의 정치적인 문제를 심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중요한 재판부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latimes.com/nation/politics/politicsnow/la-pn-gop-blocks-dc-circuit-nomination-20131118,0,1726464.story#axzz2l4jhN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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