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미국 민주당 미 다국적 기업의 해외 유보에 세금 부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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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미국 민주당 미 다국적 기업의 해외 유보에 세금 부과 계획

미국의 민주당은 자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보유한 2조 달러 현금에 20%의 세금을 한차례 부과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20일 보도했다. 상원 재무위원회에 민주당이 밝히 이 방안이 실현되면 국제 세금 정책이 재편된다.
상원 재무위원회 막스 보커스 위원장은 19일 미국의 세법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불씨를 살리려고 이 제안을 공개했다. 주요 목적은 본국에 송금되는 돈에 세계에서 거의 가장 비싸게 부과되는 35% 세금을 회피하려고 이익금을 해외에 보유하는 미국 회사들의 관행을 단속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정부의 추가 재정 수입 2000억 달러는 이른바 예산 자동 삭감액을 보전하거나 사회간접 자본시설 투자 등의 경기 부양책에 쓰일 여유를 만들어준다. 아울러 적자 삭감과 기타 세금 인하의 여유도 생긴다. 보커스 위원장의 제안은 세금이 적은 곳으로 이익금을 옮겨 절세하는 다국적 기업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느냐는 문제로 최근 각국이 논의를 벌여왔던 문제를 다뤘다.
이 문제는 올해 G8이나 G20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으며 워싱턴에서는 애플의 최고경영자들이 지난 5월 국제 세금 구조를 논의하는 상원의 청문회에서 증언했을 때 그 관심이 절정을 이루었다. “다국적 회사의 장난을 막고 세법을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든다”고 민주당의 한 상원의원 보좌관은 말했다. 덧붙여 이 제안은 “왜곡을 줄이고 공장의 해외이전 효과를 막아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증진에 분명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제안이 여야가 대립한 의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 중간 선거가 끝나기 전에 어떤 합의가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견해다. 그러나 보커스 위원장의 제안은 명목상으로 세율은 높지만 구멍이 많은 미 법인세 체계가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해친다는 초당적 합의를 반영하는 점은 분명하다.
만약 보커스 위원장의 제안이 도입된다면 미 국내 법인세 삭감 조항은 일부 없어지고 법인세율은 기업의 오랜 바람대로 25%에서 30% 사이로 낮춰지게 된다. 미국 기업들은 보커스 위원장의 제안에 일부 매력적인 구석도 있지만 걱정스러운 대목도 있다며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해외 축적된 이익금에 한 차례 세금이 부과되고 8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한다는 방법은 자칫 다국적 기업에 내려지는 처벌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국내에 송금하기 전까지 세금을 늦추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번 제안은 아직 자세히 밝히지 않은 백악관의 방안과도 비슷하다. 잭 루 미 재무장관은 보커스 위원장의 방안을 건설적이라고 불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른 모임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할 만한 분야라고 말했다.
보커스 위원장의 방안에 따르면 미 국내 판매에서 발생하는 해외 수익은 최고 세율이 부과된다. 그러나 국제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해외 수익에 매기는 세금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수입에 최고세율의 80%를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60%의 세율을 적용하되 기업이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한 지적 재산권에 따른 로열티 등에는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ft.com/intl/cms/s/0/a1ab98a4-5144-11e3-b499-00144feabdc0.html#axzz2l8MAT46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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