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워싱턴의 정치 정보 사업체는 내부자 거래의 합법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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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워싱턴의 정치 정보 사업체는 내부자 거래의 합법적 수단?

정부 기관의 정책 결정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미리 투자자에게 알려진다면 이는 내부자 거래인가 아닌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4월 1일 정부 내 누군가가 고령의료보험(Mecicare) 지불 방법의 변경을 불법적으로 누설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21일 보도했다. 워싱턴의 정책 조사 회사인 하이트 증권이 작성한 보고서는 그 정책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정확하게 그 가능성을 지적했고 그 결과 의료 관련 주식의 시장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최근 번창하는 정치정보회사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정치정보회사는 로비스트와 정책 전문가 그리고 전직 관료들이 함께 모여 정책 변화를 미리 예측해 그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판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하이트 증권이 만들어낸 보고서가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불법 정보 수집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조사와 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측이었는지 그 구분을 짓기 힘들어 한다고 수사에 정통한 사람들이 전했다.
이 법률적 고민은 워싱턴에서 일이 이뤄지는 방법의 핵심을 따지는 토론에도 직결된다. 정부의 일반적 관행인 광범위한 정책적 아이디어 공유가 내부자 거래 방지법에 저촉되느냐는 것이다.
이번 수사의 결과 사법 당국은 여전히 몇 사람을 기소하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하이트 증권 측은 범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SEC와 FBI, 그리고 법무부는 이번 사건 말고도 정치정보회사들의 활동에 범법의 혐의가 없는지 폭넓게 들여다 본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정보를 이리 저리 전달했다고 과연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혹은 일의 성격상 자연스럽게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이런 수사에 정통한 사람들은 말했다. 오히려 행정부 측의 잘못을 판단하기는 쉽다고 한다. 왜냐하면 행정부에는 정책을 논의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기사원문링크: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4607104579210320473074320?mod=WSJ_hpp_LEFTTop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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