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미국 상원 민주당 필리버스터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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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미국 상원 민주당 필리버스터 규칙 개정

미국 상원이 21일 의사 진행 규칙을 40년 만에 뜯어 고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각료와 법관 임명권이 크게 증가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22일 보도했다. 미국 상원은 52대 48의 표결로 소수당에게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막을 수 있게 해주었던 오래된 전통인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거부권)를 제한하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해리 라이드는 의사당을 가득 메운 의원들 앞에서 격렬한 토론을 벌인 끝에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려면 최소한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의 지지를 받아야 했던 규칙을 개정하는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번 격돌은 합의 처리를 강조해왔던 상원도 미국 정치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정파적 대립이 심각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라이드 의원은 단상에 올라 “상원이 시대에 뒤떨어진 기관이 되기 전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제 상원에서 확보한 55석을 이용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과 법관의 인준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더 이상 5석을 추가 확보해 60표의 지지를 끌어낼 필요가 없어졌다. 상원의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은 민주당이 이 같은 규칙 개정의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고 경고했다. “반대편에 앉아 있는 친구들에게 말한다. 당신들은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빨리”라고 매코넬 의원은 말했다. 공화당은 2014년 중간 선거에서 상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미 지지 기반이 약했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법에 따른 논란 때문에 더욱 낙선에 가까워졌다. 이날 규칙 개정 표결에서 소수당이 됐을 때를 염려해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몇 년 간 필리버스터 때문에 끓어오르던 분노가 마침내 정점을 맞은 이유는 최근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워싱턴 DC 연방항소심 법관 지명자의 인준 표결을 세 번 연달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에도 불구 연방 대법관은 여전히 상원의원 60명의 지지를 얻어야 인준이 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화당이 막아왔던 민주당 하원의원 멜 와트의 연방주택재정국장 인준은 통과될 길은 열렸다. 연방주택재정국장은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주택융자금 대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관리하게 되며, 와트 의원은 주택 구입에 따른 빚으로 고생하는 주택소유자를 도와야 한다는 정책을 강하게 지지한다.
“미국 상원의 양당은 모두 상대당 대통령의 임명을 봉쇄하려고 필리버스터를 애용해왔다”고 부르킹스연구소의 사라 바인더는 말했다. 민주당은 2006년 상원의 다수당이 됐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행사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1949년 이래 행정부의 인사 지명을 필리버스터로 봉쇄한 경우는 모두 36번이 있었는데 이중 16번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였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ft.com/intl/cms/s/0/e962e6d4-52d4-11e3-8586-00144feabdc0.html?siteedition=intl#axzz2l8MAT46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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