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kness at the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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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ness at the core

Korea’s current account surplus has exceeded Japan’s and is expected to reach an all-time record for the year. In October, the surplus reached a record $9.51 billion. The country will likely top this year’s surplus target of $63 billion despite concerns about the strong won weighing down on trade. Overall economic data also has improved. The gross domestic product grew 1.1 percent in the third quarter compared to a year earlier, expanding more than 1 percent for the second consecutive quarter. Consumer price increases have been contained at the mild level of 1.1 percent to 1.2 percent throughout the year. Still, business sentiment remains depressed.

But details of our economic performance tell a slightly different and less cheery story. Exports are seriously polarized. The double-digit growth was attributed to a few sectors: 19.8 percent in automobiles, 22.4 percent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13.5 percent in electronics. Simply put, exports were led primarily by Samsung Electronics, Hyundai and Kia Motors. Because of their brand power, these companies were unaffected by the global economic slump or volatility in foreign exchange rates.

We shouldn’t rely on the country’s two major brands to power the Korean economy.

A closer look at macroeconomic data exposes a shrinking small and midsize corporate sector and not robust domestic demand. The largest-ever current account surplus is not entirely good news. It shows that imports have not grown as fast as exports because corporate and consumer spending remain subdued. Capital investment by companies contracted 8.2 percent in the first half compared with a year earlier. The gloomiest analysts call the surplus a veiled harbinger of a recession.

Without action, such economic polarization will only become permanent. Government policy makers and legislators must concentrate resources to revitalize domestic demand and boost small and midsize companies. Monetary authorities should seriously consider further easing in order to stimulate demand. The legislature must quickly pass more than a hundred business- and economy-related bills that are mostly aimed at boosting capital investment and supporting the small and midsize corporate sector. Real estate stimulus measures are also needed. Domestic demand and the construction industry must be saved before they completely collapse.

The budget bill must be passed. If it is not approved within the year, the government must be run on provisional budgeting. Because there is no legal base for further expenditures in the provisional budget, the Bank of Korea or the government won’t be able to seek new loans or issue bonds. In a worst case, the government may face a temporary shutdown. Additional fiscal stimuli actions may also have to be studied. Reviving domestic demand is the best solution to ease polarization.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사상 최고치에 도전 중이다. 10월에는 사상 최대인 95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630억 달러를 무난히 넘어설 전망이다. 원화 강세 속에서 이뤄낸 대단한 성과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도 1.1%를 기록해 2분기 연속 1%대 성장을 이어갔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1.1~1.2%에 머물 전망이다. 이런 정도면 괜찮은 거시경제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제주체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통계수치와 체감지표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출 내용을 뜯어보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드러난다.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19.8%)와 정보통신기기(22.4%), 반도체(13.5%) 등의 수출만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한마디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독주다. 이미 세계시장에서 품질과 시장지배력을 갖춘 만큼 글로벌 경기침체나 환율변동에도 순항하는 것이다. 더 이상 ‘삼성전자·현대차=한국경제’로 착각해선 안 될 지경이 됐다. 일부 대기업들만 잘나가고, 경제 전체는 몸살을 앓는 이중구조가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양극화는 전방위로 깊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제조업의 수출 출하지수는 2.8배나 늘었지만 내수 출하지수는 1.4배 증가에 머물렀다. 수출호조-내수부진의 심각한 양극화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더 이상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뉴스가 아니다. 이제는 수출 대기업들조차 업종별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500대 기업 중 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68%와 10%나 됐다. 이에 비해 조선·중공업의 영업이익은 48.2%, 석유화학은 50.8%나 감소했다. 수출 대기업들도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거시경제지표가 안정세를 보인다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양극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내수 경기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도 마찬가지다. 뒤집어 보면 소비심리·설비투자 위축으로 수입이 수출 증가폭만큼 늘지 않고 있다는 위험신호로 읽어야 한다. 실제로 올 상반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8.2%로 추락했다. 실질소비지출도 5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왜 ‘위험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라는 우려가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흐름을 방치하면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현대차는 위기의식을 발판 삼아 글로벌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반면에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위기의식에 짓눌려 있다. 소비자들도 불안감에 사로잡혀 지갑을 닫고 있다. 이렇게 설비투자와 소비가 얼어붙으면 내수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출기업들 사이의 명암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 압력으로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삼성전자·현대차와 다른 수출기업들 사이의 격차가 확대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외부의 자극이 절실하다. 지금 국회와 정책 당국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우선 내수시장과 중소기업 지원에 정책수단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통화당국은 양극화 완화와 내수 부양을 위해 금융완화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단계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된 100개가 넘는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 지원과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들 아닌가. 무엇보다 취득세율 인하, 양도세 완화의 부동산 관련 법안부터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바닥 없이 침몰하는 내수와 건설시장은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는가.
 내년 예산안도 걱정스럽다.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준예산이 가동돼야 한다. 문제는 법에 세입 관련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칫 한국은행에서의 차입이나 국채 발행이 불가능해지면 ‘셧다운(정부잠정폐쇄)’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 외부 자극도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어느 때보다 재정의 조기 출동이 절실하다. 지금은 내수 부양보다 더 효과적인 양극화 완화 처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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