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사이버 보안 기술도 무기처럼 수출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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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사이버 보안 기술도 무기처럼 수출 통제한다

서방 정부는 전통적으로 수출을 규제해온 무기처럼 민감한 사이버 보안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는 협정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5일 보도했다. 외교관들은 이번 주 비엔나에서 만나 복잡한 감청 방법과 해킹, 암호 기술의 확산도 통제할 수 있게 바세나르 협정의 문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벌인다. 바세나르 협정에 가입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을 포함 41개국이다. 영국 정부는 이른바 사이버 보안 기술의 확산을 차단하는 첫 번째 노력으로 보이는 이번 수출 규제를 강하게 추진한다. 사이버 보안기술의 확산은 각국의 정보 기관이 강하게 우려하는 부문이다. 바세나르 협정은 무기와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장비의 수출을 1996년부터 통제해왔다. 만약 이번에 이 협정의 문구 수정에 성공한다면 EU는 곧 민감한 사이버 기술의 수출에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게 된다고 이번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말했다. 사이버 보안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보안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지금까지는 민간이 개발한 기술의 사용과 판매를 개별적인 나라가 사후에 관찰해왔을 뿐이다. 영국의 무역투자부는 전세게 사이버 보안시장의 규모는 1230억 파운드(213조원)로 매년 10%씩 성장해간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기술은 군비 경쟁과 같다”고 영국의 싱크탱크 채덤 하우스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말했다. 그는 “당신이 투자해 개발하면 상대도 반응한다. 따라서 당신은 상대가 동일한 기술을 천천히 개발하기를 원하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많은 서방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는 “사이버 보인 능력이 상업 분야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라고 리빙스턴은 지적했다. 특별히 민감한 부분은 이른바 각종 자료에 숨겨진 바이러스, 스파이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찾아내는 통합 사찰 기술 등이다. 서방 정보 기관은 이런 기술이 적의 손에 넘어갈까 염려한다. 왜냐하면 이 기술로 서방의 사이버 공격 체계를 파악하거나 그것을 회피할 방법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ft.com/intl/cms/s/0/2903d504-5c18-11e3-931e-00144feabdc0.html#axzz2mY8Yg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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