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영국의 복지 제도가 너무 느슨해 문제
영국의 복지제도가 너무 관대해 가난한 EU 회원국의 이민 노동자들이 이를 악용한다고 EU의 법무장관이 말했다. EU 회원국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영국의 복지제도를 손 보라는 권고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6일 보도했다.비비안 레딩 EU 내무 장관은 5일 EU는 영국 스스로 자국의 복지제도를 다듬어 외국인이 영국의 복지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권리를 충분히 주었다고 말했다. “어떤 나라의 복지제도는 너무 관대해 보인다”고 레딩은 브뤼셀의 EU회원국 내무장관들의 회의에서 말했다. “EU집행위원회나 EU의 규칙을 탓하지 말라”고 그는 말했다. “다른 EU 회원국 국민의 사회적 혜택을 제한하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국가의 복지 체계를 조금 덜 관대하게 만들거나 기존의 EU 규칙을 적용해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를 가동하는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영국은 그 동안 집행위원회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등에서 대규모 이민 노동자가 영국으로 몰려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영국에서 자유롭게 직장을 구하도록 허용된다. 데이비드 카메룬 총리는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민 노동자가 대거 몰려들지 않도록 EU 회원국 국민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의 내무장관 테레사 메이는 비비안 레딩과의 회의에 앞서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 국민이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메이 장관은 신입회원국에게는 자유로운 이동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ft.com/intl/cms/s/0/ef2f4104-5dc7-11e3-95bd-00144feabdc0.html#axzz2me8vD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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