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인종 차별한다고 비난 받는 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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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인종 차별한다고 비난 받는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금 사건 8개에 연루된 피고인 21명을 심리하며 이 피고인들은 모조리 아프리카 출신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자들은 이런 현상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11년전에 세워졌다. 세계의 가장 흉악한 범죄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ICC의 사건 선택이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좌절시켰다. 그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도 무시된다고 말했다. 유독 아프리카에만 눈을 들이대니 여기엔 분명 인종적 고려가 있다고 봤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케냐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재판을 받는 ICC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ICC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개혁 요구가 국제형사재판소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한다. ICC의 설립으로 인류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고 여겨졌다. 세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원했던 꿈이다.그래서 그들은 ICC창립에 동의했다. 그러나 아프리카동맹은 지금 ICC를 비난하는데 앞장선다. 그들은 환멸을 이야기하며 정의의 저울이 지구촌 곳곳에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리아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의 학살은 처벌되지 않았다. 반면 비슷한 시기 유엔안보리는 2011년 ICC에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지도자 모아마르 카다피와 그 아들, 그리고 정보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도록 했다. “그들은 우리를 아기처럼 대한다”고 케냐의 외무장관 아미나 모함마드는 헤이그에서 말했다. 헤이그에선 현재 일리암 루토 부통령이 재판을 받는다. “지금은 그저 아프리카와 ICC가 아니라 아프리카와 국제 사회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라고 그녀는 말했다.
루토와 케냐의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는 2007년 12월 부정선거 논란 끝에 특종 인종을 겨냥한 폭력을 유발해 최소한 1100명이 학살된 사건을 이유로 2011년 ICC에 기소됐다. 그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요구했고 현직 국가원수에게 적용되는 면책특권을 요청했다. 소말리 테러리스트 그룹 알 샤바브와 연계된 범인이 지난 9월 나이로비 소핑몰을 4일간 장악했던 사건이 케냐인의 불만을 더욱 샀다. 루토 부통령은 사건 발생 당일 헤이그에서 재판을 받다가 서둘러 나이로비로 돌아와 대응책을 세워야 했다. 케냐의 관리들은 ICC의 형사소추가 케냐의 대테러 노력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쇼핑몰 사태가 마무리된 후 케냐는 아프리카 동맹 정상회의를 열어 ICC가 아프리카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비난했다. 아프리카 동맹은 ICC와 유엔 안보리에 케냐 사태의 심리를 연기하라고 요구했으나 양측 다 이를 거부했다. 다만 케냐타의 재판은 다른 이유로 내년까지 연기됐다. 그러나 ICC의 내부 회의에서 케냐의 지도자들은 몇몇 법정 출두를 면제 받았으며 다른 경우는 법정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비디오 화상으로 참여해도 좋다고 허락 받았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europe/african-leaders-complain-of-bias-at-icc-as-kenya-trials-are-underway/2013/12/05/0c52fc7a-56cb-11e3-bdbf-097ab2a3dc2b_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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