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neighbor diplomacy illusion
“Only through better integration of China’s interests with neighbors’ can they benefit from China’s development and China benefit from theirs,” he said.
However, a month later on Nov. 23, China elevated tensions in Northeast Asia by unilaterally declaring 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that included Ieodo, a submerged reef off Jeju Island, and the Senkaku, or Diaoyu, Islands, which are the subject of a territorial dispute with Japan. The situation is completely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friendship, sincerity, cooperation and toleration. Korea and Japan protested, and U.S., Chinese and Japanese warships swarmed the region.
Even in China, critics questioned the point of the new diplomatic guideline. They asked why the announced guideline set by state leaders became an empty slogan only after a month.
Xi’s principles seem to be based on one premise: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never challenge China. China has established a set of specific core interests in state sovereignty, territorial rights and social stability. Whether it be Tibet or Xinjiang or the South China Sea, anyone trying to invade China’s core interests is a target, not a friend. It was one of the reasons why the air defense zone became a hot issue in the region.
China’s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s based on the same logic. On the surface, the United States, an existing superpower, and China, a new superpower, would get along without competing over influence or control. But China is essentially asking the United States to recognize its core interests in return for not challenging America’s global power.
Some politicians in Washington argue the new big-power relationship would entrust China with hegemony over all of Asia. The new power relationship may be an expression of Sino-centric DNA. It can be interpreted that China wants to restore the China-oriented Asian order.
Countries in the South China Sea, such as Vietnam,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are nervous that China may declare an expanded air zone over their region. They are awaiting America’s reaction. The conservative Japanese government is using the opportunity as a justification for rearmament. Korea has declared its own defense zone that includes the airspace over Ieodo. While China proposed friendship, sincerity, cooperation and tolerance, neighbors are distancing themselves from China even more. That’s the limit of China’s foreign policy.
The author is the director of the China Institute of the JoongAng Ilbo.
by HAN WOO-DUK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이 ‘주변국 외교 좌담회’를 연 것은 지난 10월 24, 25일이었다. 당 정치국원, 국무위원, 외교관련 고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주변국과의 외교 지침으로 ‘친(親)·성(誠)·혜(惠)·용(容)’ 등 4개 키워드를 제시했다. ‘친하게, 성심껏, 호혜 원칙에 따라, 넓게 포용한다’는 뜻이다. 뛰어난 외교 노선이라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한 수사(修辭)였다. 그는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필요하고, 주변 나라들이 중국의 발전 혜택을 넓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꼭 한 달 뒤인 11월 23일, 중국은 이어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함으로써 동북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후 정세는 ‘친하게, 성심껏, 호혜 원칙에 따라, 넓게 포용한다’는 원칙과는 정반대로 돌아갔다. 한국과 일본이 반발하고, 미·중·일 3국의 군함이 몰려들면서 긴장의 파고만 높여놨으니 말이다. 중국 내에서도 ‘그러면 주변국 외교 노선은 뭐가 되느냐?’라는 비난이 제기될 정도다. 국가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론화한 지침을 한 달여만에 ‘구두선(口頭禪)’으로 추락시킨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의 주변국관계 4원칙은 전제를 하나 깔려고 있는 듯싶다. ‘주변국은 절대로 중국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중국은 국가주권, 영토, 사회안정 등의 분야에 구체적인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설정해 놓고 있다. 티벳이든 신장(新疆)이든, 아니면 남중국해든 그들이 정한 핵심 이익을 침해하려는 세력은 응징의 대상이지 친하거나 포용해야 할 상대가 아닌 것이다.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비롯된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이 미국과 추진하고 있는 ‘신형대국관계’에서도 같은 논리가 엿보인다. 신형대국관계는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이 서로 패권 경쟁 없이 잘 지내자’라는 걸 표면에 내걸고 있다. 그러나 한거풀 벗기고 보면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도전하지 않을 테니 중국의 핵심 이익을 인정해달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 ‘신형대국관계는 중국에 아시아 패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구도’라는 반발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화(中華)DNA의 발로’라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한다.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옛 아시아 질서를 현대에 다시 복원하려는 열망이 짙게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은 중국이 이 지역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에 눈길을 돌린다. 일본 보수 정권은 이번 기회를 추가 재무장의 명분으로 삼는다. 한국도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맞서고 있다. 중국은 ‘친·성·혜·용’을 제시하며 손짓하지만, 주변국은 중국에서 멀어지고 있다. 중국 외교의 한계다. 한우덕 중국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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