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파산 은행 처리 단일 기금 설립에 유럽이 거의 합의
유럽의 금융체제에 진정한 혁명을 불러올 은행 통합이 가까워졌다고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10일 보도했다. 그는 파산 은행의 처리기금 설립 문제에서 독일과의 이견이 거의 해소됐다고 시사했다. 피에르 모스코피치는 프랑스 재무장관은 베를린이 그 동안 각국 별 파산처리 기금 설립을 선호하며 반대했던 단일, 중앙 집중식 파산은행 처리 제도를 포함한 협상 타결이라고 말했다. 모스코비치 장관은 지난 주 금요일 베를린에서 볼프강 샤우블 독일 재무장관이 소집한 유럽연합과 주요 국의 대표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수요를 포괄하는 타협안이 마련됐다고 시사했다. “우리는 절충해야 한다.”고 모스코비치는 브뤼셀에서 유럽의 재무장관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말했다. “단일한 구제 기금과 각 나라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어야 한다. 모순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다 더 명료하게 만드는 과정이다”고 그는 말했다. 단일한 EU의 우산 아래 연결되는 각국 구제 기금의 연결망을 어떻게 작동시키느냐가 남아 있는 협상의 최대 과제가 되리라 보인다. 어떻게 합의하든 구제 기금이 목표한 550억 유로를 달성하려면 10년이 소요되리라 보인다. 독일은 공적 자금과 엄청난 해결 기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유럽 집행위원회가 파산은행을 책임지고 정리한다는 방침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독일은 또 은행들의 부담으로 단일한 유로존 구제 기금을 설립하는 문제에도 부정적이지 않다. 물론 유럽 구제 기금이나 세금이 부담하기 전에 각국의 구제기금과 주요 채권자들이 그 비용을 우선 충당한다는 분명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여전히 기금을 운영하는 법률적 구조에는 이견을 보인다. 그들은 EU조약과 무관하게 정부간 협정의 형태로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 해결책의 하나라고 말한다. 독일은 또 EU가 모으는 구제기금에 한계를 두고, 구제기금에서 대규모 자금의 투입을 결정해야 할 때는 각국이 기금에 기여한 만큼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한다.기사원문링크: http://www.ft.com/intl/cms/s/0/fc594a38-60d7-11e3-b7f1-00144feabdc0.html#axzz2n1M4vV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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