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Law on Culture is welcomed

All South Koreans are now legally entitled to take part in and enjoy cultural activities and benefits. The Basic Law on Culture that jus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could help raise the nation’s living standards. The law, sponsored by Saenuri Party Representative Kim Jang-sil, is a rare bipartisan by-product of a long study. It is expected to pave the way for the country’s ascension to a cultural powerhouse.

The law not only stipulates a civilian’s right to culture, but also require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consider the cultural effects in making policies. The law also helps to ensure that everyone, including the underprivileged, has easy access to cultural benefits. It demands easing the regional gap in cultural benefits and requires the government to set a five-year outline to promote culture. The Law on Promoting Culture and Arts enacted in 1972 mostly helped the supply-end, supporting cultural and arts organizations, performers and artists. The new law concentrates on the demand-side, encouraging every citizen to engage in cultural activities, encompassing tourism, sports, leisure and cultural education. The law engages the dramatic changes in the cultural sphere and their necessity around the world over the past four decades.

President Park Geun-hye’s personal interest in culture helped, but more importantly, the law is keeping abreast of the trend of the current times. The president’s slogan on building a creative economy, too, is not possible without cultural engagement. British citizens helped to rebuild their country’s status by reinterpreting and promoting cultural activities and assets. Even as barriers between culture and industry have been broken and cultural input to industrial development becomes more essential, the country cannot just systematically champion one of its biggest assets - Hallyu, a global benchmark of Korean pop culture.

President Park pledged to commit 2 percent of the fiscal budget to promote culture. The new law could be a good starting point. It must be accompanied by supplementary acts on regional cultural promotion. As important as bolstering public access and cultural welfare is the attention to the arts and artists. The newly created evaluation on businesses’ cultural promotion could be regarded as a new burden to companies.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must be smooth to help effectively execute the law. Officials also should be attentive so that budgets are not leaked and wasted.

법안에 최초로 국민의 ‘문화권’ 명시
문화강국 향한 발판 역할 기대
후속 법안, 전달체계 속히 정비해야

국민 누구나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일컫는 ‘문화권’이 최초로 법률에 명시되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기본법은 잘만 운용되면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오랜 토론과 숙고를 거쳐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기본법이 앞으로 문화강국을 향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문화기본법은 문화권뿐 아니라 국가·지자체가 정책을 세울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 문화의 혜택이 소외계층에도 골고루 미치도록 하는 ‘문화복지’ 개념도 명문화했다.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으며, 5년마다 국가가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천에 옮기도록 했다. 1972년 제정돼 그 동안 문화 분야의 기본법 구실을 해온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단체·창작자 지원, 즉 공급자 위주의 기능이 강했다. 반면 문화기본법은 일반 국민의 문화 향유권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소외층 지원과 관광·스포츠 등 여가활동, 문화교육, 국어 발전에 이르기까지 적용 대상을 폭넓게 규정했다. 41년 간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변한 문화의 위상과 필요성이 법안에 반영된 것이다.
좁게 보면 문화기본법 제정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기조 덕분에 탄력을 받았지만, 그보다는 시대의 큰 흐름에 부응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도 문화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문화산업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영국 같은 사례를 우리라고 해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문화예술의 융·복합이 대세를 이루고 문화와 산업의 경계, 순수·대중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해외의 한류 붐조차 제도 면에서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국내적으로는 문화계의 냉탕·온탕 현상이 심해져 최근에도 시(詩) 전문지들이 경영난으로 잇따라 문을 닫는 상황이다. 어제 문화기본법과 함께 통과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산재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 사회보장을 확대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재정 2% 달성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문화기본법은 제도 측면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 법이 잘 작동하려면 지역문화진흥법·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등 후속 법안들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 문화복지에 힘쓰는 한편으로 순수·본격예술을 배려하고 가꾸는 균형감각을 발휘하기 바란다. 신설된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경우 자칫하면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 어디까지나 문화 진흥과 참여라는 본래 취지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법 시행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그리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상호 협력체제가 매끄럽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차제에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별도로 문화권 신장에 주안점을 둔 문화전달체계도 확실하게 정비해 예산 낭비 소지를 처음부터 차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