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미 의회 초당적 예산안 합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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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미 의회 초당적 예산안 합의에 성공

예산안 협상을 벌이던 미 의회의 여야 대표단은 10일 밤 2015년까지 정부 지출 규모를 합의했다. 이로써 매년 반복되던 연방정부 중단 사태는 당분간 면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11일 보도했다. 이번 지출 합의의 규모는 850억달러로 비교적 작다. 그러나 적어도 의회가 여야의 벼랑 끝 대치 없이 기본적인 작동을 수행하는 시대로 되돌아갔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미 의회는 최근 몇 년간 연방정부 중단 사태로 미국 경제의 회복에 차질을 빚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지출을 늘어나 지난 3월 시작된 강제 예산 삭감으로 야기된 고통은 조금 완화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강제 예산 삭감이 연방정부에 긴축을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였고 하원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폴 라이안은 “이번 합의는 분명 지금 보다는 개선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예산 위기에서 위기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고 화요일 밤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성명을 내 이번 합의는 좋은 출발이며 의회가 빨리 통과시켜 주면 법으로 발효되도록 서명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워싱턴의 또 다른 역풍 없이 경제가 성장하고 계속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이번 합의가 의회에서 승인되면 내년 1월 중순의 정부 폐쇄 위험은 사라지고 2014년의 출발도 순조로워진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새로운 예산안 위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의 부채 한도 자체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부채는 내년 초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 아래에서는 종종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앞으로 2년간 강제 예산 삭감, 시퀘스트레이션을 대신해 지출이 늘어나는 규모는 630억달러로 출장 공무원들의 항공 요금 인상, 연방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 기금 기여 증액 등을 포함한다. 이번 합의로 국방부, 국립보건원, 환경보호국 등 연방 정부 기관의 허리 띠는 조금 느슨해졌다. 그러나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적자는 200억 달러 이상 감축된다. 이번 합의에서 노인에 주어진 의료보험이 2022년과 2023년에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화당의 보수 우파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따라서 의회 통과가 어려울지 모른다. 하원은 이번 주말, 상원은 그 이후 이 합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억만장자 코치 브라더스가 이끄는 보수 단체 미국의 번영(AFP)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합리적인 지출 제한을 미국인은 요구했고, 우리는 약속했다. 정치인이 이 약속을 어기면 책임을 추궁당한다”고 AFP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플로리다의 상원의원으로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마르코 루비오도 반대의 사를 드러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 “비록 작은 규모지만 이번 합의는 한차례 지출 삭감을 오랫동안 계속되는 의무적 지출 삭감의 상시 개혁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공화당의 존 보이니어 하원의장은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실업 수당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만족스럽지만 표결에 반대하겠다는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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