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ian] 우루과이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를 합법화

Home > >

print dictionary print

[Guardian] 우루과이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를 합법화

우루과이 의회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마리화나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생산, 판매 소비를 규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가디안이 11일 보도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 등록만 하면 한 달에 40g까지 약사에게서 마리화나 구입이 가능하며, 경작자로 등록하면 최대 6 포기까지 재배해도 되며, 마리화나 클럽은 회원을 최대 45명까지 두고, 99 포기까지 기르도록 허용된다. 정부가 운용하는 마리화나 기구가 가격을 정하는데 처음에는 현재 암시장 가격인 1그램에 1달러로 예상된다. 이 법은 마리화나 산업을 국가 통제로 끌어들여 불법 거래를 없애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 법안을 주도한 훌리오 방고 의원은 앞으로 4달 뒤면 첫번째 합법 마리화나가 수확된다면서 그때까지 정부는 허가 제도를 마련한다고말했다. 그는 “국제적 논란이 벌어지겠지만 우리는 마약 전쟁이 완전히 실패했으며 의도했던 것과는 정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도 함께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의 통과에 앞서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이 방안은 위험하고 성공적이지 못했던 마약 전쟁의 대안을 발견하려는 실험이라고 인정하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는 세계가 심각한 문제인 마약 거래를 처리하는 우리의 정치 사회적 실험을 도와주기 바란다”고 이달 초 말했다. “마약 거래의 영향은 마약 그 자체 보다 더 나쁘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이 법의 효과가 부정적이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우루과이 현재 마리화나 불법 시장은 연간 3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마리화나 연구소의 마틴 페르난데즈 변호사는 우루과이 국민 5명중 1명이 마리화나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만5000명이 습관적으로 사용한다고 추산했다. 우루과이는 마리화나 흡연을 수년간 허용해왔다. 중남미에서 가장 관대한 국가였다. 그러나 생산과 판매는 금지됐으며 이는 파라과이에서 마리화나를 밀반입하는 갱들이 주로 담당했다. 정부는 유권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이번 조치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다. 야당은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3/dec/11/uruguay-cannabis-marijuana-production-sale-law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What’s Popular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