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ian] 영국도 성 매수를 불법화 해야
영국에 유럽의 매춘부와 성 매수자들이 몰려들지 모른다고 국회의원들과 여성단체가 우려한다고 가디안이 12일 보도했다. 영국의 정책이 다른 유럽 국가와 점점 더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매춘이 아니라 성 매수를 불법으로 만드는 “노르딕 모델”을 추구하는 프랑스 같은 나라들 때문에 영국의 상황이 더 나빠져간다고 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은 경고해왔다.
양성평등 문제를 유럽의회에 보고하는 매리 허니볼은 프랑스의 예를 따라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인신매매 법안이 이달 발표되기 전에 매춘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주 프랑스 정치인들은 성 매수를 불법으로 만드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해 성매매 시장을 탄압했다.
그러나 영국에서 매춘을 다루는 경찰 책임자는 그러한 정책은 집행이 불가능하며 성 노동을 옹호하는 운동가들은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서 매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매춘을 권유하거나, 홍등가를 차로 천천히 돌면서 성 매수를 시도하거나, 매춘 업소 운영 등의 특정 활동은 불법이다.
내무부 대변인은 현재로선 매춘 관련 법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는 허니볼에 따르면 유럽에서 형성되는 공감대와는 동 떨어진 태도다. “매춘이 아니라 성의 매수를 불법화 하는 움직임은 스칸디나비아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북아일랜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점점 더 공감대를 얻어가는 방법이다. 반면 매춘을 합법화 했던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점점 더 이에 환멸을 느낀다“고 노동당의 유럽 의회 의원 허니볼은 말했다. “우리는 유럽 전체에 적용될 모델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을 매춘 관광지로 만들 위험이 있다. 어떤 정부도 원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영국이 곧 목표가 된다”고 그는 말했다.
유럽은 최근 성 산업에서 일어난 변화 때문에 매춘을 새로이 보기 시작했다. 매춘부들이 대개 해외에서 발생한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의회의 보고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88만명 가량이 노예 비슷하게 살아가며 이중 27만명이 성 산업에 종사한다고 추산된다.
스웨덴은 성 매수자를 유럽에서 처음으로 1998년 불법화 했으며 경찰에 따르면 그 이후 길거리 매춘부가 3분의 2가량 줄어 현재는 1000명 수준이라고 한다. 노르웨이가 그 뒤를 따랐고 지난주엔 프랑스도 이에 동참했다. 벨기에와 아일랜드는 노르딕 모델 채택을 검토 중이며 유럽의 홍등가로 유명한 네덜란드 조차 매춘 관련 법령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간다. 현재 매춘은 지방자치 단체가 허가증 발급으로 제한하는 경우 말고는 어디에서도 허용된다. 그러나 새로이 검토되는 법은 지방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한 어디서나 불법이 되는 구조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3/dec/11/uk-nordic-model-prostitution-clients-buyer-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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