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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policy needs good sense

North Korea has grabbed global attention with the execution of Jang Song-thaek, the uncle of its leader Kim Jong-un and former No. 2 man, stunning the world with a cruel and tyrannical symbol of its dictatorship. The dramatic purge and elimination of a top veteran official has evoked a period of history when family blood ties and dynasties ruled the Korean Peninsula. It underscores how dangerous and reckless the work of handing down power from father to son can be, and the dear price the people and country must pay to sustain such an abnormal ruling system.

Unfortunately, we have no say in what goes on in North Korea. But we nevertheless have to closely watch the repercussions on our side of the border from the unpredictable developments in Pyongyang so that we can preclude any negative impact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tunning event has set tongues wagging wildly about what’s really happening in North Korea. Various organiz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unleashing unverifiable rumors, and the media are hyping about them without discretion. Even some elites and politicians are joining the reckless grind of the rumor mill. The cascade of misinformation can divide our democratic society. We must stave off the temptation to brood about the possibility of a collapse in the Pyongyang regime.

It appears that the government is well informed about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s leading to Jang’s purge. It now must contain the spread of misleading rumors and assumptions. It must share with the public what information it can and set the record straight on groundless rumors.

We also must be wary of cynicism and nonchalance. South Koreans tend to shrug off shocking news from North Korea after having been through so many provocations from the country. Many have come to believe anything is possible across the border and have grown immune to violent rhetoric and actions. But we must be aware that the paradoxical and abnormal dynastic rule and single-man leadership is nearing its end.

There had been expectations for a breakdown and changes in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and his son, Kim Jong-il, died. That blind hope affected our North Korea policy as well as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Still, North Korea cannot forever manipulate and control its people to sustain its maverick political system. We should always be vigilant against dramatic developments in the secluded state and prioritize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The government should neither resort to any risky bet on the North nor remain naive to signs of changes. We advise the government to be sensible and flexible in watching and addressing current events in the North.

근거 없이 북한 붕괴 기대감 키우거나 ‘으레 있는 일’ 방관적 태도 모두 안돼 한반도 평화·안정 지키는데 초점 둬야
장성택의 전격적인 처형으로 극단적 1인 독재의 광기를 드러내고 있는 북한 동향이 연일 큰 관심사다. 한때 자신의 후견인이었으며 고모부이자 정권 실세였던 인물을 하루 아침에 숙청하고 곧바로 처형해버리는 북한 노동당 김정은 제1비서의 행태는 북한은 물론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잔인성을 보여준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권력세습이 얼마나 무리한 일이며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안타깝지만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그러나 북한 정국의 비상식적 진행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면밀히 관찰하고 추적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인지라 북한의 동향에 관해 온갖 소문들이 나돈다. 탈북자 단체 등 이곳 저곳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쏟아내고 상당수 매체들이 그런 주장들을 증폭시키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마저 무책임하게 가담하는 경우마저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잘못된 불안감이 조성되거나 여론의 쏠림 현상이 생김으로써 정부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예컨대 막연한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는 장성택의 숙청 과정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나아가 잘못된 소문과 추측이 확산하는 것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개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고 잘못된 소문은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일부에선 ‘으레 그러려니’하는 방관적 태도도 보인다.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빈발하는 북한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며 조만간 잠잠해질 것이라고 관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은 3대세습과 유일지배체제에 의해 야기되는 북한 체제 모순이 갈수록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 사망과 같은 중요 계기 때마다 우리 사회에선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커진 적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정부의 대북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정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북한과 같은 비정상적 체제가 언제까지고 영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지나치다. 언제든 북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기준은 국익이다. 국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돼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과장된 상황 판단에 근거한 모험적인 대북정책이나 급변하는 상황 변동에 둔감한 대북정책 모두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정부가 민감하고 유연한 상황판단으로 현 정세를 잘 관리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