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 영국, EU 역내 이민 연간 7만5000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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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영국, EU 역내 이민 연간 7만5000으로 제한

영국 내무부는 EU 역내 이민을 연간 7만5000명으로 제한 할 계획이라고 더 타임즈가 16일 보도했다. EU의 역내 자유로운 이민 허용이 영국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현재 연간 순 이민 10만6000명에서 3만명쯤 줄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 타임즈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역내 이민자들에겐 첫 5년간 각종 복지나 세금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연말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기에 앞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전문 인력은 영국에 일자리가 있을 때만 이민이 허용된다. 비숙련 근로자는 국가적으로 부족한 인력이라고 승인된 직업인 경우에는 정착이 허용된다. 이 보고서는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의 감독아래 영국과 EU의 관계를 검토한 내용이다.
다른 제안은 영국 국민에 특정한 직업을 우선 하는 등의 특혜를 주며 EU 신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이 영국의 75%가 될 때까지 자유로운 노동 이민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데이비드 카메룬 총리는 14일 국내 총생산 규모에 기반을 두고 역내 이민을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EU 신규 회원국에게는 EU평균 GDP에 도달할 때까지 역내 자유 이민은 보류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프랑스 영국처럼 국내 총생산이 비슷하면 이들 나라간 이민도 비슷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국민들의 이민 제한 규정이 만료되기에 앞서 카메룬 총리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자 수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을 두고 보수당 내의 EU 통합 지지 세력들은 “웃기는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연립정권에 참여한 자유민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영국이 EU를 떠나야 가능한 방안일 뿐이다. 우스꽝스러운 백일몽이다”고 말했다. “보수당조차 그렇게 극단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덕을 보는 영국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아마 영국 기업의 타격이 가장 클지 모른다”고 그는 말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times.co.uk/tto/news/politics/article3949513.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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