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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compete for future

Published: 17 Dec. 2013, 19:10

With the anniversary of President Park Geun-hye’s election victory coming up on Thursday, the Korean Peninsula is covered in a dense fog of uncertainty from the in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slow economic recovery is also exacerbating people’s daily lives. Korea is squeezed in between China’s hegemonic expansion and Japan’s militaristic drive. Despite such a grim reality at home and abroad, Korea is still mired in an exhausting battle over the results of last December’s presidential race, without any signs of a breakthrough. It all comes down to the inability of the victors and losers to undertake their proper roles.

Regardless of the meaningful gap in the voting outcome - 51.6 percent to 48 percent - both the ruling Saenuri Party and opposition Democratic Party are still fighting over government agencies’ alleged intervention in the election. Of course, the opposition is also accountable for alleged meddling in the race by some liberal and leftist unions. But those accusations are different from the outlawed intervention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military, which evokes a painful chapter from our modern history.

President Park must understand why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48 percent of those who did not vote for her can hardly accept the results of the election and want to make sure that such outdated state interventions are not repeated. Now, the president must focus on reinforcing the spy agency’s primary role of collecting information on the recalcitrant regime in Pyongyang.

The victor should be more proactive in communicating with the loser. Despite an explicit demonstration of antipathy toward then-ruling party candidate Park and its involvement an alleged plot to subvert the state, the splinter opposition Unified Progressive Party still is an official party with several lawmakers. But the president’s approval of a motion to dismantle the leftist party on her overseas trip makes us doubt her ability to embrace the other.

DP lawmaker and former presidential candidate, Moon Jae-in, yesterday all but declared he would run for president again - barely a year after his defeat. All the turmoil boils down to Moon’s reluctance to accept Park’s victory. He must make clear his position on his defeat to avoid further chaos. Despite its defeat, the DP still has a major stake in national governance. The opposition should enter a race for the future, not a battle over the past, and leave the past to a court’s judgment.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한 대선의 1주년이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면서 한반도에는 불안한 안개가 깔린다. 경기회복은 더뎌 서민·중산층의 삶은 팍팍하다. 중국의 패권적 팽창과 일본의 배타적 재기(再起) 사이에 한국은 비좁게 끼어있다.

국내외 상황이 이렇게 중한데 대선 1주년이건만 한국은 여전히 대선의 유령에게 잡혀있다. 매일 매일 갈등이 커진다. 혼란의 핵심은 승자와 패자가 각자의 길을 걷지 못하기 때문이다.

1년 전 승자는 51.6%, 패자는 48%를 얻었다. 분명하게 경기가 끝났는데 양자는 다시 싸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해선 안 된다. 물론 사건이 대선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도 일부 전공노·전교조 조합원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나 ‘군’의 정치개입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단어는 현대사의 상처에 연결돼 있다.

48% 중 상당수의 정서와 문제의식을 박 대통령은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재발방지를 보장해야 한다. 북한 정세가 위중하다 해서 국정원 개혁에 소홀해선 안 된다. 오히려 더 엄정한 수술로 대북정보에 관한 한 국정원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승자는 소통에 더 적극적이고 관대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박 후보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였었다. 대선 후에는 내란음모혐의 사건에 얽혀있다. 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여럿을 가진 엄연한 대한민국 정당이다. 그런 정당의 해산을 청구하는 중요한 일을 대통령은 외국방문 중에 결재했다. 이런 자세는 승자가 너무 패권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문재인 의원과 지지세력은 최근 대선에 재도전한다는 사실상의 출정식을 가졌다. 사실 최근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래서 국정원 개혁마저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대선불복 움직임을 풀 당사자는 대선에서 경쟁을 벌였던 문 의원이다. 경쟁의 한 당사자가 분명히 승복을 선언한다면 이런 혼란은 없을 수 있다. 이제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대선에선 패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국정의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사실상 의회권력의 절반을 가진 것이다. 이제 대선 의혹들은 검찰과 법원에 맡기고 당은 미래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당이 변하지 못하니 문재인과 안철수가 다시 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