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ard a better democracy

A year has passed since the country elected a new president. But Korean political society failed to budge an inch in the last year, stuck in the tar baby of an issue over what had happed before and during the presidential race. The presidential office, the ruling Saenuri Party and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can’t seem to stop pointing fingers at each other. Even after the stunning news of the execution of North Korea’s second most powerful man, Jang Song-thaek,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even considered discussing a bill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government is resorting to an alarming mobilization of police even as a prolonged strike by railroad workers disrupts public rail services and freight deliveries. The posting of satirical political statements under the cynical title “How Are You?” which started on university campuses is becoming a popular pastime across society. The year 2013 was entirely wasted in a fruitless battle of wills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We have seen little responsibility from overly eager and self-indulgent politicians blinded by their interpretation of justice and conviction. Is there no possibility for the politics of compromise and a problem-solving democracy in this country?

Looking back on President Park Geun-hye’s first-year in office, Lee Jung-hyun, senior presidential spokesman, said what is most upsetting is the criticism of the president being incommunicative and disconnected. “If uncommunicativeness is claimed by those resisting reforms, we are proud of it.” But such provocative and immature language should not have come from the president’s spokesperson. The victor in an election should pay respect to his or her rivals. Tha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lues of democracy.

DP head Kim Han-gill and his party ramble on and on about the ruling power’s incommunicability. Korean democracy is rigid because it is modelled upon the student movement that tends to ignore reality and procedures and exaggerate a so-called greater cause. A democracy born out of a struggle against authoritarian regimes should evolve into a respect for law and order and problem-solving instead of constant fighting. Kim Byung-joon, a professor who served as senior secretary for policy planning for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said the current crisis in democracy does not simply come from the spy agency’s interference in a presidential race but from the political incompetence of the democratic forces.

Democracy is not just about a system but involves history and customs. Law and principles make up a democracy. Korea’s democracy should now be built to solve problems.

대선 1년, 남 탓만 하는 아전인수 평가
이정현 “자랑스런 불통”은 아마추어적
민주당 ‘투쟁 민주주의’도 이젠 안 통해

울림이 없는 공허한 주장들의 세 가지 특징. 죄의식이 없고 수치심이 없고 자기 탓이 없다. 어제 대선 1년을 맞은 한국 사회는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도로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민주당은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발목을 잡아 상황이 악화됐다고 남탓만 할 뿐이다. 장성택 처형 사건이 터져도 국회에선 북한 인권법안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고, 코레일 불법파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단선적인 대처만 하고 있으며 시중엔 ‘다들 안녕하시냐’는 냉소와 불안이 뒤섞인 대자보가 나붙고 있다. 집권 세력의 ‘원칙 민주주의’와 야당 세력의 ‘투쟁 민주주의’가 득세한 1년이었다. 정의를 독점한 듯한 양쪽의 과잉 신념 속에서 문제 자체를 풀어보겠다는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땅에 원칙과 투쟁을 넘어선 ‘문제 해결형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일까.
지난 1년을 평가하면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가장 억울한 게 불통이라는 비판이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 입장에서 불통이라고 한다면 그건 자랑스러운 불통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여간 유감스럽지 않다.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에게 ‘자랑스런 불통’이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의 언어관리자가 사용한 이런 용어는 반대세력의 감정을 쓸데없이 자극하는 것으로 현명치 못하며 아마추어 같은 느낌마저 준다. 이 수석은 법과 원칙의 가치를 강조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반대층의 입장에서 그들의 얘기를 정성스레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건 사실 아닌가. 선거는 승리의 논리가 지배하지만 정치는 경청의 논리가 더 값지다. 반대자들은 종종 자신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집권세력이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곤 한다.
김한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이날도 청와대와 집권세력을 향해 불통 타령만 했다. 한국 정치가 오늘날처럼 무기력하게 교착상태에 빠진 건 ‘더 큰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실체 외면과 절차 무시, 과장된 해석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운동권 민주주의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당 안팎에 널리 퍼진 이 세력은 ‘국가기관의 여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합법적으로 진행된 대선 결과까지 부정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김 대표는 투쟁 민주주의 세력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0년 전부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운동권 민주주의 습성은 이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국정원 선거개입과 대통령의 권위주의에서만 오는가. 민주진영의 정책적 무능이 민주주의 위기의 진정한 본질이다”라고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정곡을 찔렀다.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역사이자 태도이기도 하다. 법과 원칙의 민주주의가 제도라면 투쟁과 운동권 민주주의는 역사일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태도로서의 민주주의, 문제 해결형 민주주의로 진전시키는 논의가 시작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