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군 법정 9.11 주모자에 정신질환 감정을 허용
미군 군사법정의 재판관은 19일 스스로 9.11의 주모자라고 밝힌 라미즈 비날슈비의 재판을 중지하고 그의 정신을 감정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구금자를 기소조차 하기 어렵게 됐을지 모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테러 공격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나도록 미국이 구금해온 알카에다 주모자 5명 어느 누구도 재판에 회부되지 못했다. 자백한 핵심 주범 칼리드 세이크 모하메드 조차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정치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로 사사건건 시비가 생긴 결과다. 비날슈비의 경우는 그가 중앙정보국(CIA)의 해외 비밀 감옥에서 받은 처우가 그의 정신 질환 문제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판사의 19일 명령은 비날슈비가 쿠바 관타나모 베이 사전 청문회에서 보였던 일련의 감정 폭발 때문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걸쳐 가다 서다를 반복했던 재판절차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피고인이 다시 재판에 회부되려면 최소한 몇 달은 지나야 한다.
검사들은 판사 육군 대령 제임스 폴에게 예멘인 비날슈비(41)의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비날슈비가 판사와 구금시설의 사령관을 전쟁 범죄자라 부르며 조용히 착석하기를 거듭 거부하는 바람에 법정에서 여러 차례 퇴출됐기 때문이다.
법관 폴 대령은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더 이상 재판 진행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오바마 행정부가 관타나모 베이 감옥을 없앨 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관리들은 이번 주 수단으로 보낸 두 피의자를 포함 여러 구금자들을 해외로 보내면서 현재 이 시설에는 158명이 수용돼 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judge-orders-sanity-hearing-for-accused-sept-11-plotter/2013/12/19/001e7428-68c0-11e3-8b5b-a77187b716a3_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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