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s from 120 years ago

Humans reflect on history to learn from their past - more specifically, to understand the present through the lessons of the past and brace for the future. That’s why European academics and the press are busy examining the year 1914, when World War I broke out a century ago, and their Korean counterparts are rethinking the meaning of the Gabo Reform in the Joseon Dynasty (1392-1910), initiated 120 years ago after the Donghak Peasant Rebellion.

Experts say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s quite similar to that in 1894 because Korea still faces the same tough external challenges from powerful neighbors. The Joseon Dynasty turned into easy prey for imperialist powers because of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tides of the time. Korea still must take sides among its powerful neighbors amid national division. But Korea now is not a poor country. It is a member of the OECD and has the 15th-largest economy in the world. But we remind ourselves of that year more than a century ago due to the grim reality of a divided nation.

If South and North Korea continue their exhaustive standoff like today, we cannot but walk a tightrope between America and China. While Japan is increasingly seeking a militarist path, the constant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makes our leverage limited. Considering the future of 75 million people and our offspring, we must not repeat the same mistakes our ancestors made more than a century ago, falling prey to short-sighted factional interest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urged South Korea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after suffering a terrible economic plight. Of course, we should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more provocations. At the same time, however, we should have the courage to extend our hand to the North. Both sides must unravel the deadlocked inter-Korean ties together. The first step is easing the May 24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It will help facilitate the globaliz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investment in the North’s Najin project as well.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mposed the sanctions, stopping all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with the North, to hold it accountable for the sinking of our Cheonan warship. Unless Pyongyang first apologizes and take responsible steps, we cannot lift the sanctions. North Korea can find a breakthrough through a secret meeting with us.

The peninsula is again at a crossroads. The government must decide whether to aggressively confront the challenges or passively let the nation be swept by the streams. North Korea’s economic plight offers fertile ground for the government to take the initiative.

인간이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과거에서 배우기 위해서다. 현재의 눈으로 과거를 보고, 거기서 얻은 교훈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을 맞아 유럽 학계와 언론이 1914년을 재조명하고, 2014년 갑오년의 입구에서 우리가 120년 전 갑오년을 생각하는 이유일 것이다. 오늘의 한반도 정세가 120년 전과 닮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시대의 흐름과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열강의 각축장으로 전락해 국권침탈의 수모를 겪었던 그 때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강대국 사이에서 미묘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고, 국론이 갈라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은 무지몽매한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글로벌 체제에 완전히 편입된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럼에도 120년 전의 암울한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불합리한 한반도 분단 체제 때문이다. 남북이 지금과 같은 적대적이고 소모적인 대치 상태를 지속한다면 한반도는 미ㆍ중 양강 구도의 틈바구니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는 일본이 동북아에서 일으키고 있는 풍파에 시달릴 가능성도 크다.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운신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7500만 민족의 현재와 후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파적 이익에 매몰돼 민족적 비극을 자초했던 120년 전의 우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의 거의 절반을 경제에 할애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북한의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다.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내미는 손을 잡는 용기와 아량도 필요하다. 남북이 힘을 모아 숨막힐 것같은 한반도 상황을 주도적으로 타개해야 한다. 그 실마리를 5ㆍ24 조치의 해제에서 찾는 것은 불가피하다. 개성공단 국제화와 나진ㆍ하산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서도 5ㆍ24조치의 해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의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인적ㆍ물적 교류를 전면중단하는 5ㆍ24조치를 취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5ㆍ24 조치를 풀기는 어렵다. 북한이 먼저 물꼬를 터줘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남북이 물밑접촉 등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운명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주변 정세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북한이 곤경에 처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타이밍이다. 그것이 120년 전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