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hink the inheritance tax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rewriting the Civil Act to reserve half of the statutory inheritance to the surviving spouse in order to better accommodate our rapidly aging society. But the inheritance law should be addressed from a more macro perspective. Any changes to the inheritance system must accompany a revision in taxation.

Korea levies a tax of 10 percent to 50 percent on inheritance,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estate. Inheritance tax rates surged to 50 percent in 2000 from 45 percent in 1997-99 and 40 percent prior to 1996. The maximum rate is nearly double the average of 26 percent for OECD member countries, which are among the wealthiest in the world. The government has been criticized for taxing income during a citizen’s lifetime as well as after death. The heavy taxation has led to overspending and capital flight by the wealthy. Canada and Australia abolished inheritance taxes in the 1970s followed by Italy, Portugal, Sweden, Hong Kong, Singapore and New Zealand since 2000.

The problem with our inheritance tax system is that a beneficiary must pay tax for the same estate on which his or her surviving parent was taxed. The local inheritance tax is, in fact, a triple taxation, violating the principle of one levy per generation. It is unfair that the surviving spouse is taxed on the estate he or she helped to build during the couple’s lifetime just because the estate was in the name of another. The United States revised its law in 1981 to exempt the surviving spouse. Britain also does not levy a tax on the transfer of assets between legal couples.

We traditionally placed a heavy tax on inheritance because of the perception that the lion’s share of an estate was the result of earned income. But the current death levy is a heavy burden on the economy. Business owners must stake their management rights because they are forced to sell their stake in order to pay an astronomical inheritance tax. Owners of midsize corporations complain they have to sell their factories in order to succeed in their family businesses. The excessive inheritance levy reduces investment and hiring, and encourages unfair or irregular business practices by family-owned conglomerates. The National Assembly last month expanded the scope of exemptions from corporate inheritance taxes, but the legislature must be more aggressive.

In line with the Civil Act change on inheritance, the overall inheritance system, including taxes, must change. If the purpose of legal change is to help single senior citizens, taxation also must be eased.

소득→본인사망→배우자 사망 때마다 최고 50%의 징벌적 세율 매기는 현실 미국·영국은 부부간 상속엔 세금 없다 남편이나 아내가 숨질 경우 상속 재산 중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받도록 하는 쪽으로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강구되고 있는 대책이지만, 좀 더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상속제도는 상속세제와 밀접히 연동돼 있는 만큼 상속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과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재산 규모에 따라 10~50%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1996년 이전 40%에서 97~99년 45%, 2000년 50%로 높아졌다. 이같은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국가 평균(26%)의 두 배에 육박한다. 상속세는 소득에 세금을 매긴 다음에 다시 사망을 계기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란 점에서 이중(二重)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나아가 과소비와 조세 회피를 조장하는 등 사회의 건전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70년대 캐나다·호주에 이어 2000년대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스웨덴,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이 상속세를 폐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상속세제의 또다른 맹점은 피상속인(사망자)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던 배우자가 사망할 때 또다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대 사이에 재산이 이전될 때 과세해야 한다는 ‘1세대 1회 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중을 넘어 삼중(三重)과세다. 부부가 평생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 사망 배우자의 명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매기는 건 온당치 않다.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81년 세제 개혁을 계기로 부부간 상속·증여에 대해선 전액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영국 역시 배우자간 재산 이전에 면세를 하고 있다. 미국은 525만달러(2013년 기준)를 세 부담 없이 상속할 수 있는데, 이를 다 공제받지 못하고 숨질 경우 생존 배우자가 남은 한도를 승계받을 수도 있다. 일본과 독일은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주거 안정 차원에서 별도의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상속 세제가 주는 메시지는 재산 상속을 무조건 ‘불로(不勞)소득’으로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해온 우리 상속세제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행 상속세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기업인들의 경우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면 경영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정책토론회에서 중견기업인들이 “가업을 승계하려고 공장을 파는 일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과도한 상속세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가업(家業) 상속 공제 대상이 늘어나긴 했으나 더욱 과감하게 족쇄를 풀 필요가 있다. 이번에 상속제도가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세 부담 변화 등을 감안해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존 배우자의 노후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세제에도 반영돼야 한다. 상속세 납세자가 소수(2%)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시할 일이 아니다. 고령화에 대처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전반을 원점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노력이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