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 공립대학, 교육비용을 학생에게 전가
미국 공립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저소득 학생지원 보조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10일 월스트리트지가 보도했다. 공립대학은 '저소득 학생 지원'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등록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 보조금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월스트리트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8년간 학생들에 보조금 명목으로 부과된 금액은 174% 상승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들은 "부유학생에게 부과되는 보조금의 증가는 국가 지원의 삭감과 관련이 있다"면서 "고등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감소 탓에 등록금 상승은 불가피했으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학생에 더 많은 보조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칸사스 대학 대변인은 "지난 4년 동안 주의회가 학교 예산 절반을 삭감했다"며 보조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지는 '2001~2011년 사이 공립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은 21% 하락한 반면, 공립대학의 수업료는 무려 45%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대학의 예산집행 내역이 불투명하여, 정확히 보조금이 얼마나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문은 '부유한 학생에게만 부과되어야 할 보조금은 그 취지를 잃고 중산층 이상의 학생으로 확대되어, 대부분의 학생이 등록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텍사스, 노스 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주의 주민들은 '등록금 및 보조금 상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텍사스와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각 공립대학이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일부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동결됐다.
이들 공립학교는 매해 평균 약 7%의 등록금을 인상해왔으며, 연간 4천만달러를 벌어들여 그 중 절반을 재정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교수진과 교육 프로그램에 썼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미국 대학생들이 지고 있는 빚은 총 120억 달러 (한화 약 12조7,428억원)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평균 한명이 학생이 약 3만달러 (3,185만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기사원문링크: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127887324049504578545884011480020?mod=WSJ_hpp_LEFTTop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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