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se transparency in contributions

Seoul agreed to pay 920 billion won ($869 million) this year to help maintain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country, up 5.8 percent from last year, after months of negotiations on cost sharing with Washington. The new bilateral Special Measures Agreement will be effective for five years, and the annual increase in Korea’s share will be limited to 4 percent during the period. Other terms, like creating a mechanism to enhance transparency in spending, were agreed upon in preliminary talks.

Both sides compromised to reach a deal on the increase in Korea’s contribution. The United States demanded an increase of more than 1 trillion won, while Korea wanted to keep it within the 900 billion range. The relatively speedy conclusion came amid the backdrop of increasing unpredictability in North Korea, ongoing bilateral negotiations on a nuclear power agreement and a delay in wartime command transfer. Seoul fared well considering the pressure from Washington, which is working with a reduced defense budget.

In the new deal, the two nations made progress on the detail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y entered into a cost-sharing arrangement in 1991, Washington has agreed to reveal specific details on defense spending by U.S. forces in Korea. The two countries will jointly review and evaluate the stage of budgetary appropriation to spending decisions. The joint review will be reported to the Korean legislature. In the past, Washington unilaterally reported its budgetary plan. The same system will be applied to new construction plans for American troops.

Transparency in defense cost sharing is essential. Taxpayers must understand how their contributions will be spent to fully support security decisions. The government has done well to improve transparency in defense spending. It now has to follow through with the agreement and keep an eye on how its funds are spent on American troops. Washington also should fully comply with its pledge in order to deepen the trust between the two allies and keep unnecessary rumors at bay.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 일부를 부담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타결됐다. 핵심 쟁점인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5.8% 오른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협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내년부터 4% 내에서 분담금이 오르게 된다. 다른 쟁점인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부분에 대해선 예산 배정단계에서의 한미 사전조율 등 5가지가 합의됐다.
분담금 인상분은 양국이 한 발 씩 물러서는 선에서 절충됐다. 미국은 당초 1조원 이상을, 우리는 9000억원 선을 주장해왔다. 불투명한 북한 정세,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과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연기를 비롯한 양국간 현안이 타결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을 내건 미 협상단의 압박을 고려하면 정부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일각에선 현재의 분담금 총액 결정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일본처럼 난방비ㆍ수도료 등 실제 소요에 근거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양날의 칼이다. 우리의 안보 환경은 일본과 다르다. 북한 정세에 따라 미군이 증파될 경우 분담금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목되는 점은 제도개선 부분이다. 1991년 방위비 분담 이래 처음으로 사용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포괄적 조치가 마련됐다. 분담금의 항목별 배정액을 추산 단계부터 결정 단계까지 양국이 공동으로 검토ㆍ평가하기로 했다. 미측은 양국 정부 공동 검토 결과를 한국 국회에 보고하는데 동의했다. 미측이 일방적으로 배정액을 통보하던 현행 시스템과 비교하면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미군 건설사업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는 시대적 요청이다. 납세자인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지못하는 안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포괄적 새 틀을 마련한 의미는 적잖다. 관건은 합의 사항의 철저한 이행이다. 한국 정부는 안보 비용에 둔감했던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하고, 미국은 합의사항의 가시적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한미동맹은 더 성숙되고 신뢰의 반석에 올라설 수 있다. 우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안보의 소모적 논쟁과 정쟁도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