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국 무인항공기, 개인정보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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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미국 무인항공기, 개인정보침해 우려

미 연방 사법당국의 무인항공기 드론(Drone)이 빈번히 사용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15일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다.

시민단체는 미 세관당국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약 700회에 달하는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며,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 세관당국은 국방부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무인항공기 함대를 보유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국경 감시가 주 업무였던 무인항공기가 국경 감시 이외의 기타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세관 이외에 해안경비대, 마약단속국 (DEA), 이민당국 등이 재난 구호 및 마리화나 작물 감시, 필로폰 제조 감시 등의 임무에 무인항공기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인항공기에는 정교한 카메라가 장착되었으며, 장시간 비행이 가능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무인항공기의 이용이 개인에 대한 미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오늘 (15일, 현지시각) 미국 상원의회에서 미 교통안전국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내 무인항공기의 비행은 안전을 위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군 이외 미 세관 및 몇 개의 사법당국만이 무인항공기 이용이 승인되어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센서는 지상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는 지상의 인물과 차량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다고 설명하면서, 무인항공기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border-patrol-drones-being-borrowed-by-other-agencies-more-often-than-previously-known/2014/01/14/5f987af0-7d49-11e3-9556-4a4bf7bcbd84_story.html?hpid=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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