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 英 주택가격 10년간 상승… 주택법 논란 가열
영국의 주택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향후 최소 10년간 상승할 것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지 오스본 재무부 장관의 ‘주택 구매지원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더타임즈지가 4일 보도했다.‘주택 구매지원법 (Help To Buy Policy)’은 경기 침체 후 활력은 잃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가치 일부를 보증하거나 무이자 대출 등의 방식으로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기 침체기에는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 영국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경기호황기를 맞은 현재시점에서는 주택시장 거품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오스본 장관은 하원 경제위원회에 출석해, “10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택공급을 통한 수요관리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논의하고 있을 것이며, 이에 반대하는 세력도 여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 민주당은 오스본 장관의 ‘주택 구매지원법’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 민주당 측은 “주택 가격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기 위해 60만 파운드(한화 약 10억 5,400만원)이상의 주택에는 구매지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덤 컨설팅의 대니 카베이는 “10년 후에도 주택가격이 훨씬 상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며, “현재 시장 수요에 따른 공급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수요공급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 경제위원회에 참석한 고위 각료들은 ‘런던 및 남동부 지역에서 치솟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구매자가 40년짜리 장기주택담보대출 등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의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오스본 장관은 ‘주택가격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건설의 속도를 둔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는 일부 동의했으나, ‘신규 주택건설을 통한 공급 증대가 근본적 해결’이라는 점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또한 더타임즈지는, 오스본 장관이 ‘60만 파운드 이상 주택에의 구매지원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times.co.uk/tto/life/property/article3995902.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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