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s the road map?

The government has singled out reinforcing strong security and building a foundation for reunification as its top two agenda items. The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unification, national defense and patriots and veteran affairs told President Park Geun-hye at a joint briefing session that they will focus on those goals this year. The president had put top priority on paving the way for an era of reunification by declaring unification as a potential “jackpot.”

The ministries’ agendas perfectly concur with Park’s ideas for building a solid foundation for reunificatio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came up with all-too-rosy initiatives, which include launching efforts to establish a World Peace Park in the Demilitarized Zone within this year, pushing ahead the Eurasian Initiative to promote the joint Rajin-Khasan railway project, cooperation in agro-livestock and forest sectors, and exchanges in arts, sports and cultural assets. The schemes are aimed to facilitate the building of a foundation for reunification by embodying the president’s signatur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South and North Korea broke a deadlock, at least temporarily, after agreeing to hold the long-awaited reunions of families separated during the 1950-53 Korean War. Pyongyang also showed some signs of change recently, as seen i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New Year’s address. To achieve a fundamental turnaround in South-North relations, however, the government must go beyond the North’s sinking of our warship and its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n 2010. The Cheonan attack, in particular, directly prompted the May 24, 2010, sanctions on the North. To pursue the Rajin-Khasan project, the government must lift the sanctions. But the Unification Ministry made no mention of that.

A bigger problem is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If it conducts a fourth nuclear test or fires a long-range missile, all our conciliatory efforts will go up in smoke. The Foreign Affairs Ministry plans to deter the North’s provocations through a strategic cooperation with Washington and Beijing to induce Pyongyang to scrap its nuclear ambitions. Despite its purported two-track approach, however, the ministry’s approach sounds like diplomatic rhetoric without any substance.

North Korea’s nuclear drive has been pushed back on the priority list of President Barack Obama, and China has no effective solution in the absence of any six-party talk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ministry’s promise to solve the conundrum through strategic cooperation is but an empty slogan. With no insightful road map visible, the government can never solve the nuclear puzzle.

정부가 튼튼한 안보와 함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올해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어제 있었던 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ㆍ국가보훈처 합동업무보고에서 4개 부처 장관이 대통령에게 밝힌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통일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 대박론’의 연장선이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통일 기반 구축에 무게를 싣다 보니 관련 부처의 올해 업무계획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데 모아져 있다. 특히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업무계획은 장미빛 청사진 일색이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연내 착수, 나진ㆍ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농축산ㆍ산림 협력, 청소년ㆍ예술ㆍ스포츠ㆍ문화재 교류 확대 등 온갖 아이디어가 망라돼 있다.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통일 기반 구축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첫단추가 꿰진 것은 사실이다. 또 북한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등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천안함 문제는 대북 경협과 교류를 금지한 5ㆍ24 조치와 직결돼 있다. 북한에 거액이 들어가는 나진ㆍ하산 물류사업을 추진하려면 5ㆍ24 조치의 해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통일부 업무보고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말만 요란할 뿐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북한핵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수포로 돌아간다. 북한의 불안정한 정세를 고려하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교부는 미국, 중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칙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전략(PETA)’이란 걸 내놓았지만 억지로 꿰어맞춘 외교적 수사란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북한핵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다. 전략적 인내를 내세워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 6자회담은 사실상 실종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ㆍ중과의 전략적 공조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튼튼한 안보는 기본이다. 그 위에서 어떻게 남북관계를 풀고, 격랑에 빠진 동북아 정세 속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북한핵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그림이 안 보인다. 그래서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