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오바마케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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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오바마케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우려

워싱턴포스트지는 오바마케어가 시행됨에 따라, ‘저렴한 의료보험이 노동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폴리씨 (56세)는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지만, 지난 9월부터 비서업무를 담당해야만 했다. 그는 바뀐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의료혜택 때문에 계속 회사를 다녀야 했다. 그러나 올 1월 ‘오바마케어’가 시행됨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고, 연방보조금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손녀를 보는 일로 하루를 보낸다. 한 달에 폴리씨 부부가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는 500달러 (한화 약 53만원) 미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렴한 의료혜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약 250만 명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구직활동을 중단하거나, 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인구의 생산성이 결과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지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혜택 때문에 직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저렴한 의료보험이 보장됨에 따라 창업을 하거나, 가족을 돌보는 등의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결국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직업을 그만두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며, “’오바마케어’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저는 “직업을 그만두고 적성에 맞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아직 이 영향을 정량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health-science/they-quit-their-jobs-thanks-to-the-health-law/2014/02/08/7b10df46-901a-11e3-84e1-27626c5ef5fb_story.html?hpid=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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